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주택재개발정비조합 대의원회 관련 국토교통부 질의 요청에 대한 회신 1. 마포구 주택과-15029호(2019.5.15.)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 염리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련 국토교통부 질의 요청 사항은 재생협력과-8543호(’17.6.1.) 내용과 같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대의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8항에 따르면 대의원회의 대의원 수에 관하여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규정하는 대의원 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는 그 권한이 없다고 봐야하는 바,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대의원 수가 충족될 경우 가능할 것이라는 회신이 있었는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조례”와 관련된 질의 사항은 우리 시 해당부서인 주거정비과와 협의 하시기 바라며, 질의회신 사례집 등 기 공개된 불필요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광재 주거사업관리팀장 고주현 주거사업과장 05/21 代이규희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571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2133-7227 /전송 2133-0754 / chokj0623@seoul.go.kr / 대시민공개
17853794
20210929112518
본청
주거사업과-5713
D0000036484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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