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알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577(2020.4.17.)호 등 5건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주거이전비 보상 관련) 2.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조합원 자격 관련) 3.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조합원 수 산정 관련, 붙임 포함) 4.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관련) 6.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일몰제 적용 관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정비사업부서)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2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2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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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_국토교통부장관 주택정비과_관원 회신(주거이전비 보상 관련).hwp (71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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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_국토교통부장관 주택정비과_관원 회신(조합원 자격 관련).hwp (71.5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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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_국토교통부장관 주택정비과_관원 회신(조합원 수 산정 관련).hwp (71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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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정비과_법령해석례_18-0701(붙임).hwpx (28.7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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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_국토교통부장관 주택정비과_관원 회신(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관련).hwp (71.5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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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_국토교통부장관 주택정비과_관원 회신(일몰제 적용 관련).hwp (71.5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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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6224 생산일자 2020-04-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3981123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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