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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노후아파트(30년 이상) 소방특별조사 계획 보고 1. 市예방과-13327(2019.5.14.)호『노후아파트(30년이상)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알림』와 관련입니다. 2. 화재취약도가 높은 노후아파트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강화를통해 화재예방 및 인명·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소방특별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추진일시 : (수) / 6. 7.(금) ※ 특이사항 발생시 인원 및 추진일시 조정 10개소(노후아파트중 자체점검 미대상) ※ 동이 다수일 경우 대표동에대해서 소방특별조사 실시 다. 인 원 : 소방특별조사 2개조 4명 라. 주요 확인사항 1)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적정 유지관리 여부 2) 비상구 안전 및 소방시설 전원차단(정지포함) 행위 단속 3) 소방안전관리자 등 업무추진 실태 확인·점검 4) 소방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비상대응체계, 교육 및 훈련 실시여부 마. 결과조치 1) 소방특별조사서 사본 현장교부, 추후 최종결과 서면 통보 2)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별지2호 서식(조치명령서) 및 제2호의2 서식(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 활용 3)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가능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에 반드시 기재 4)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및 별지에 기록하여 결재 5) 위법사항 불이행 사실 공개 - 시행령 제10조 참조 < 지적사항 결과처리 흐름 > ○ 조치흐름 소방특별조사 결과통보서(지적사항 有) → 의견제출(관계자) → 조치명령서 (10일 이내) 우편물 송달 → 명령일 도래 → 확인점검 실시(10일 이내) → 불이행 시 공개 ※ 확인점검기간 10일은 도래일, 토요일·공휴일 포함하여 계산 ○ 불이행 시 조치 : 입건 및 미이행 사실 공개, 지속적 사후관리 3. 행정사항 가. 소방특별조사 시 청렴·친절하게 실시하여 업무추진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인에 대한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교육 실시 나. 불량대상에 대한 조치명령, 입건 등 의법조치 철저 다. 소방특별조사 결과 등 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 철저 붙임 1. 2019년 노후아파트 소방특별조사 대상 및 일정 1부. 2. 노후아파트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1부. 끝. 담당자 이장수 검사지도팀장 전봉순 예방과장 전결 05/21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12221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8460119 /전송 0283101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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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예방과-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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