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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19년 노후아파트(30년 이상) 소방특별조사 계획 보고

1. 市예방과-13327(2019.5.14.)호『노후아파트(30년이상)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알림』와 관련입니다.

2. 화재취약도가 높은 노후아파트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강화를통해 화재예방 및       인명·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소방특별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추진일시 : ***********(수) / 6. 7.(금)

※ 특이사항 발생시 인원 및 추진일시 조정

**********10개소(노후아파트중 자체점검 미대상)

※ 동이 다수일 경우 대표동에대해서 소방특별조사 실시

다. 인    원 : 소방특별조사 2개조 4명

라. 주요 확인사항

1)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적정 유지관리 여부

2) 비상구 안전 및 소방시설 전원차단(정지포함) 행위 단속

3) 소방안전관리자 등 업무추진 실태 확인·점검

4) 소방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비상대응체계, 교육 및 훈련 실시여부

마. 결과조치

1) 소방특별조사서 사본 현장교부, 추후 최종결과 서면 통보

2)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별지2호    서식(조치명령서) 및 제2호의2 서식(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 활용

3)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가능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에 반드시 기재

4)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및 별지에 기록하여 결재

5) 위법사항 불이행 사실 공개 - 시행령 제10조 참조

	< 지적사항 결과처리 흐름 >
○ 조치흐름 소방특별조사 결과통보서(지적사항 有) → 의견제출(관계자) → 조치명령서 (10일 이내) 우편물 송달 → 명령일 도래 → 확인점검 실시(10일 이내) → 불이행 시 공개 ※ 확인점검기간 10일은 도래일, 토요일·공휴일 포함하여 계산 ○ 불이행 시 조치 : 입건 및 미이행 사실 공개, 지속적 사후관리

3. 행정사항

가. 소방특별조사 시 청렴 · 친절하게 실시하여 업무추진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인에 대한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교육 실시

나. 불량대상에 대한 조치명령, 입건 등 의법조치 철저

다. 소방특별조사 결과 등 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 철저

붙임  1. 2019년 노후아파트 소방특별조사 대상 및 일정 1부.

2. 노후아파트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1부.  끝.

담당자	이장수		검사지도팀장	전봉순		예방과장	전결 05/21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12221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8460119	/전송	028310119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