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무과-27152 결재일자 2019.5.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정경재 문혁 변서영 05/21 하철승 협 조 예산1팀장 강진용 일반임기제·시간선택제임기제·한시임기제 공무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절차 개선 계획 2019. 5. 서울특별시 (재 무 국) 일반임기제·시간선택제임기제·한시임기제 공무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절차 개선 계획 ’17년 7월 고용·산재보험료가 사업부서별 납부고지에서 시 통합고지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의 사업부서별로 지출하는 임기제공무원의 납부방식을 재무과 통합처리로 개선함으로써 사업부서 업무 경감 및 납부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1 현 황 ○ 보험료 처리 현황(’19년 4월 기준) 구 분 기타직 기간제·무기계약직 근로자 유형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 초단시간, 공공근로, 뉴딜, 공무직, 촉탁직 등 근로자 현황 (총2,446명) 776명(106개 부서) 1,670명(93개 부서) 지출품의: 78건(30%) 지출품의: 188건(70%) 예 산 인력운영비(통합편성, 공통적용) 부서별 사업 예산 급여시스템 급여 마당(보험료 급여공제→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 없음(부서 자체 처리) 납부 처리 근로자부담금: 세입세출외현금⇒납부 사업주부담금: 예산지출 근로자부담금: 급여지급액 차감 ⇒ 예산지출 사업주부담금: 예산지출 ○ 현행 보험료 납부 절차(기타직) ~ 20일 ~ 익월 5일 ~ 익월 10일 [재무과] 시 전체 보험료 부서별 분할 통보 ⇒ [사업부서] 부서별 보험료 지출품의 ⇒ [재무과] 부서별 지출서류 수합·검토·승인 → 부서별 지출액 합산 ·납부 2 문 제 점 ○ 전 부서의 보험료가 통합고지되나 업무절차는 기존방식으로 처리함에 따라 수합·정산 과정 추가로 업무수행 어려움 증가 ○ 사업부서별 지출처리 방식의 비효율성 - 각 사업부서로의 업무 분산은 부서 업무지도에 많은 업무량이 소요됨. · 잦은 부서 담당자 교체로 매월 유사·반복적인 오류 발생 - “근로자 채용=지출품의 증가”로 업무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나 재무과 처리인력은 제한되어 있고, 일반지출 집중시기(월말~익월초)와 보험료 처리기간이 맞물려 재무과 업무량 과중 ○ 정확한 보험료 공제 처리 필요 -「근로자부담금 과소(과다)공제 = 급여 과다(과소)지급」으로서, 공제오류는 급여처리 오류로 귀결. 3 개선 방안: 재무과 일괄 지출품의로 처리방법 개선 ？？ 적용 대상: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 ？？ 개선 방안 업무 개선 전 개선 후 비고 보험료 지출품의 사업부서 재무과 통합편성 예산으로 일괄 지출품의 가능 기타 사업부서 사업부서 ·보험가입(해지)신고 ·이직확인서 제출 ·급여마당 공제액 등록 등 - 시 전체 보험료를 재무과에서 일괄 지출하여 사업부서의 “예산 재배정, 지출품의 ” 절차 생략 - 부서별로 수작업하던 근로자부담금 급여 공제를 급여마당 자료 활용으로 재무과에서 통합 검증하여 급여처리 오류 방지 활용자료: 급여마당→통계조회→저축내역조회→저축형태→고용보험 - 보험 가입·해지 신고 등 기타 업무는 인사자료를 보유한 사업부서에서 처리(현행 유지) - 기간제·무기계약근로자는 급여시스템 부재 및 부서별 예산 상이로 적용 불가(현행 유지) ？？ 세부 처리절차 [재무과] 근로자부담금 공제부족액(현금징수액) 통합 검증 ⇒ [재무과] 부서별 보험료·공제부족액 통보 ⇒ [사업부서] 공제부족액 현금징수 및 재무과 제출(해당 부서만) ⇒ [재무과] 보험료 통합 지출품의 및 납부 ？？ 시행 시기: ’19년 5월 고지분부터 적용 5 기대 효과 ○ 사업부서별로 각각 처리하던 보험료를 재무과에서 통합 처리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극대화 - 78개 사업부서 업무 절감 및 재무과 업무량 30% 감소 ○ 급여마당에 기반한 정확한 보험료 공제로 급여지급 업무의 정확성 향상 6 부서 협조사항 ○ 보험 신규 가입·해지 사항 재무과 통지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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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2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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