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정비계획변경이 총회의결 여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정비계획결정 고시한 결과를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학교용지를 해제(폐지)할 경우 정비계획변경이 총회 의결 대상인지? ○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항과 제3항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조에 따라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장병혁 주거정비과장 05/20 代김중태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0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17849473
20210929112518
본청
주거정비과-8078
D000003628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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