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0146 결재일자 2019.5.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손선희 05/20 기봉호 2019년 탈시설 장애인 퇴소자 정착금 확대 지원 계획 2019. 5.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2019년 탈시설 장애인 퇴소자 정착금 확대 지원 계획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지원되는 퇴소자 정착금 지원 확대를 통해 지급 시기 적절성 및 사업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 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15조(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희망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공, 지원하여야 한다. 1.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2.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의 지원 3.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착금의 지원 ？ ？？ 지원현황 ？ 대 상 : 지역정착을 준비중이거나 완료한 탈시설 대상 거주시설 퇴소 저소득 장애인(기초수급 및 차상위120%이내자) ※ 2018년 이후 시설 입소자는 퇴소자 정착금 지원 제외 ？ 방 법 : 시설 퇴소 전(임대차계약서 확인 후 잔금납부 전) 또는 퇴소 후 6개월 이내 시설 관할 자치구 또는 거주지 동·자치구를 통해 신청 ※ 시·구 지원 자립생활주택입주자는 주택 퇴소 시 지원 (임대차계약서 확인 될 경우 퇴소 전 잔금납부 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금12,000천원 (1회에 한함) ？ 연도별 지원 현황 (2018.12.현재, 단위:명, 백만원)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지원계획 - 8 10 12 12 12 30 지원실적 98 14 14 15 15 40 26 지원액 1,092 112 140 180 180 480 312 ？ 2019년 지원 현황(예상 인원 포함) (2019.5.현재, 단위:명, 백만원) 구 분 계 1~5월 6~9월 9~12월 지원계획 35 35 지원실적 75(예상) 9 35 31 지원액 900(예상) 108 420 372 ？？ 퇴소자 정착금 확대 지원 개요 ？ 확대 지원 내용 : 40명 (35명 → 75명) ？ 확대 지원 필요성 : - 2019년내 확대 지원 사유 : ？ 지원 방법 : 시설폐지로 인해 해당 시설 이용인이 서울시 지원주택으로 입주 시 시설폐지 전 해당 거주시설의 일괄 신청에 의거 동시 지원 ※ 기존 신청서류 + 지원주택 입주 계약서 추가 제출 ？ 소요예산 : 480,000천원 - 산출내역 : 확대 인원 40명 × 12,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탈시설 장애인 퇴소자 정착금 추경 반영 : ’19. 5 ~ 6월 ？ 퇴소자 정착금 신청 안내 및 지원 : ’19. 6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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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1280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0146
D000003628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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