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9780 결재일자 2019.5.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이재화 김옥희 05/20 민수홍 ‘19년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실태조사 계획 2019. 5.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19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실태점검 계획 우리시 인가받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철저를 위해 ’19년 소비자생협동조합 실태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1 근거 및 필요성 ？？ 근 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81조(감독) ○ 인가자는 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 위법 여부 확인을 위해 조합의 업무·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음 ○ 감독 결과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 위반 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 ？？ 필 요 성 ○ 개정「생협법」충족 도래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생협 현황 파악 및 관리 ○ 인가 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건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동 환경 조성 ○ 장기간 미운영중인 조합에 대한 인가 취소를 통한 조합원의 불이익 방지 2 점 검 계 획 ？？ 점검대상 : 총 59개소(의료 40, 일반 19) ？？ 점검기간 : 19. 5. 17. ~ 7. 18. 서면점검 ？ 현장점검 ？ 시정조치 ？ 시정명령 및 처분 <5~6월> <6~7월> <7~9월> <10월~> ？？ 방법 및 내용 ○ (1차) 서면점검 ？ 강화된 의료생협의 설립·운영 요건(’16.9.30. 생협법 개정) - 최소 조합원수 및 최저 총 출자금 : 300명 → 500명, 3,000만원 → 1억원 - 1인당 최저 출자금 : 미규정 → 5만원 - 명칭표시 : 미규정 → 의료기관 명칭에 조합명칭을 함께 표시 - 회계구분 : 미규정 → 조합원과 비조합원간 회계 구분 ○ (2차) 현장점검 : 조사표 미제출 및 공단·보건소의 회신결과를 비교하여 위법이 의심되는 조합에 대해 현장점검 ？？ 점검 후 조치 ○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 행정조치(설립인가 취소) ○ 고발, 수사의뢰 4 향후계획 ○ 서면점검(자료 수합 및 반송여부 확인 등) : '19. 5. 17. ~ 6. 14. ○ 현장점검 : ‘19. 6. 17. ~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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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12800
본청
공정경제담당관-9780
D000003628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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