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7975 결재일자 2019.5.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김미정 강한석 05/17 代김중태 협 조 주무관 류상언 『추정분담금 검증체계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 용역』 실무자 현안회의 결과보고 2019. 5 . 주택건축국 (주거정비과) 『추정분담금 검증체계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 용역』 실무자 현안회의 결과보고 「 의 현안사항에 대해 실무자 회의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 사업개요 ？ 계약업체 : ？ 용역금액 : ？ 용역기간 :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5. 15.(수) 10:00 ？ 장 소 : 주거정비과 회의실 ？ 참 석 자 : 5명 - - - ？ 안 건 : ？？ 회의내용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항목별 사업비 입력 시연 - 대 상 : - 입력단계 : 1차(조합설립인가 동의서 징구전) - 입력내용 ？ 차수관리 : 부동산 가격 정보 입력(토지·건축물 현황 및 가격 :붙임2) ？ 기초자료관리 1) 기본정보 : 사업비 추정 근거 제시 · 수입(종후): 인근시세/종전자산가치(약식감정)금액 추정/감정평가/직접입력 · 지출(사업비): 프로그램제공 단가 및 자동연산/실계약금액/직접입력 · 종전자산: 개별공시지가/종전자산가치(약식감정)금액 추정/감정평가/직접입력 2) 소요기간 : 사업 추진단계별 소요기간 추정 입력 3) 구역 일반현황 · 사업현황/토지이용계획/토지·건축물 현황/권리자·세입자 현황/종전자산 추정액/청산대상자 산정/이주비 등 지원내역 구분 4) 토지이용계획 : 정비계획/정비기반시설 현황·계획 5) 건축계획 : 등록된 엑셀파일 다운받아 입력 또는 직접입력 · 주 거 : 공급면적별 현황 (분양주택/임대주택/소형주택 구분) · 비 주 거 : 용도별 건축계획 (오피스텔 등/ 기타시설 구분) · 건축개요 : 주거·비주거 일반현황, 가산공사비(발코니확장/초고속특등급 /홈네트워크/초고층주택 공사 구분) ⇒ 옵션선택에 따른 자동연산 미반영 가산공사비 별도 발생시 "수입 및 지출조서"에서 직접 입력토록 안내 6) 분양가 시세조사 · 조성택지, 분양주택, 임대주택, 소형주택, 오피스텔, 분양형 숙박시설, 기타시설의 토지 및 건축물 구분 · 기준 : 인근주변지역 시세 또는 매각가 ？ 수입 및 지출 개산액 산출조서 · 산출내역 비교표 제시 : 자동산출금액/직접입력/실제금액 구분 ？ 입력 과정 불편사항 등 논의 - 구역 일반 현황 ？ ⇒ - 분양가 시세조사 ？ ⇒ - 수입 및 지출 개산액 산출조서 ？ ⇒ ？ ⇒ ？？ 조치 의견 ？ 회의중 논의된 사항에 대해 업체별 용역 수행에 반영토록 통지 붙임 :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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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12800
본청
주거정비과-7975
D0000036269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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