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5.15.-2.)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9880(2019.5.14.)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2 액셀러레이터 공시 및 전문인력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경제정책실 자치구 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복지정책실 자치구 4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스마트도시정책관 자치구 5-1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5-2 환경분쟁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문화본부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자치구 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8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9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관리규정 일부개정안 경제정책실 자치구 1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11-1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11-2 약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2 농어업재해보헙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경제정책실 자치구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푸른도시국 자치구 15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도시교통실 자치구 16 혁신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재무국 평생교육국 자치구 1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9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스마트도시정책관 자치구 20-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일 일부개정령안 경제정책실 자치구 20-2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21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권준승 법무담당관 05/16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0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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