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4120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술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한유리 송홍규 김경탁 김태희 03/20 조인동 협 조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3.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과학관 입장료 감면 근거조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절차를 완료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경위 ？ 제로페이 서비스 개시 : ’18.12.20. ？ 제로페이 활성화 관련 조례·규칙 개정 추진사항 알림 : ’19.1.25.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 ’19.2.7. ？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협의 : ’19.2.21.~3.13.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 관련부서 협의 : 원안동의 ？ 법제심사 결과통보 : ’19.3.18. ？？ 개정사유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시립과학관 관람료를 감면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람료 감면에 관한 사항 신설 - “관람료 면제” 조의 제목을 “관람료 감면”으로 변경(안 제6조) - 관람료 감면을 위한 근거조문 신설(안 제6조제2항) ？ 도로명 주소 정비에 따른 서울특별시립과학관 주소 변경 - 노원구 한글비석로 “168”을 “160”으로 변경(안 제3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명칭 및 위치)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이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68(하계동)에 둔다. 제3조(명칭 및 위치) --------------------------------------------------------------------------------------------------------------------- 160------------. 제6조(관람료 면제) (생 략) 제6조(관람료 감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관람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9.3.22. ？ 시의회 제출 : ’19.3.29. ？ 시의회 의결 : ’19.4.30.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19.5.16. 붙 임 1.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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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13700
본청
경제정책과-4120
D000003582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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