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5.15.-2) 1. 법무담당관-7926호(2019.5.14.)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대형 화산폭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일부개정안 2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 소방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 4 「감정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5 「에너비융복합단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8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10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 일부재정법률안(채이배 의원)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1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16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17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고시 일부개정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5/15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1711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7818543
20210929113927
본청
입법담당관-1711
D000003624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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