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5.15.-2)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5.15.-2) 1. 법무담당관-7926호(2019.5.14.)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대형 화산폭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일부개정안 2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 소방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 4 「감정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5 「에너비융복합단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8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10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 일부재정법률안(채이배 의원)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1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16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17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고시 일부개정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5/15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1711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3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대형 화산폭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안).zip

    비공개 문서

  • 2.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zip

    비공개 문서

  • 3. 소방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zip

    비공개 문서

  • 4. 「감정평가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이은권 의원).zip

    비공개 문서

  • 5. 「에너지융복합단지법」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zip

    비공개 문서

  • 6.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zip

    비공개 문서

  • 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zip

    비공개 문서

  • 8.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 의원).zip

    비공개 문서

  • 9. 의원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zip

    비공개 문서

  • 10. 의원발의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 제정법률안(채이배 의원).zip

    비공개 문서

  •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최인호 의원).zip

    비공개 문서

  • 12. 의원발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zip

    비공개 문서

  • 13. 「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zip

    비공개 문서

  • 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김병욱 의원).zip

    비공개 문서

  •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안 외 1건).zip

    비공개 문서

  • 16. 의원발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zip

    비공개 문서

  • 17.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고시 제정(안).zip

    비공개 문서

  •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5.14.-1.).hwpx

    비공개 문서

  • 타 부처 법안 목록(20190514-1).hwpx

    비공개 문서

  •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대형 화산폭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등 17건).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5.15.-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문서번호 입법담당관-1711 생산일자 2019-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승원 (02-2180-7912) 관리번호 D00000362485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