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5.15.-1) 1. 법무담당관-7858호(2019.5.14.)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2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4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5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7 민주화추진협의회 유공자 단체의 설립 및 지원 일부개정법률안 8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등 번호관련 고시 일부개정안 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일부개정령안 10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1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1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13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4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1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령안 1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의원) 17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8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1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2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5/15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1709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7818406
20210929113927
본청
입법담당관-1709
D0000036248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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