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5.14.-2.)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9868(2019.5.14.)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원전안전분야(방사능 누출)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일부개정안 평생교육국 안전총괄실 자치구 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평생교육국 자치구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노동민생정책관 자치구 4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행정국 자치구 5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도시교통실 도시기반시설본부 자치구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평생교육국 자치구 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령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시민소통기획관 도시재생실 자치구 9 「아이돌봄지원법 」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박재호이혜훈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도시계획국 자치구 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푸른도시국 재무국 자치구 13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노동민생정책관 자치구 1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맹성규 의원) 시민건강국 서울대공원 자치구 1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푸른도시국 자치구 1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1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재무국 자치구 18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비상기획관 행정국 인재개발원 자치구 19 「체당금 상한액 고시」 일부개정안 노동민생정책관 자치구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代우명섭 법무담당관 05/14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9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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