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5.13.)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9652(2019.5.13.)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노동민생정책관 자치구 1-2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기획조정실 평생교육국 자치구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복지정책실 자치구 4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5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복지정책실 자치구 7 민주화추진협의회 유공자 단체의 설립 및 지원 일부개정법률안 서울혁신기획관 행정국 자치구 8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등 번호관련 고시 일부개정안 스마트도시정책관 자치구 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국 주택건축본부 자치구 10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경제정책실 자치구 11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국 자치구 1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13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생교육국 자치구 14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안전총괄본부 자치구 1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1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의원) 경제정책실 자치구 17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무국 자치구 18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1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생교육국 자치구 2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2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문화본부 자치구 2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권준승 법무담당관 05/14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8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17807178

20210929114155

본청

법무담당관-7858

D0000036237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