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5.14.-1) 1. 법무담당관-7647호(2019.5.10.)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 응급의료에 관한 법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5-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5-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6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의원) 7-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2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8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9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10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1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의원) 12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13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14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일부개정안 15-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5-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6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1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오형훈의원) 18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19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20-1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의원) 20-2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의원) 21-1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재근의원) 21-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2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5/14 代최영미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1688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7805404
20210929114155
본청
입법담당관-1688
D000003623892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