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민원 회신(소규모주택정비법상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적용 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내용 ○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에 따라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포함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1)용적률 200%까지 완화 가능하나 층수는 4층(필로티인 경우 5층)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설과 2)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적용이 안 된다는 설 3)용적률은 200%, 층수는 7층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는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 바람 2. 답변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에 따른 용적률 완화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도 가능하나, 이는 법 제27조에 의거 우리시 통합심의시 입지여건, 주변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 층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4층 이하(단지형 연립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 예외적으로 5층 이하)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위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거환경개선과(담당 김희완, ☎ 2133-7251)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5/13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59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7801960
20210929114155
본청
주거환경개선과-5968
D000003622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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