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과-7503 결재일자 2019.5.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심재만 김덕환 구본상 代이상훈 05/13 황보연 협 조 2019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운영 계획 (2차) 2019. 5.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2019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운영 계획(2차) 의원발의사업으로 추가된 예산(3억원)에 대해 구로구 분소 신설 등 공항소음 피해주민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확대 추진 Ⅰ 사업개요 □ 사업추진 방식 : 민간위탁 ○ 위탁기관 : (사)항공기 소음 ○ 위탁기간 : 2019. 1. 1.~2021. 12. 31.(3년) ○ 위탁사무 -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 □ 사업대상 : 김포공항 인근 항공기 소음 피해주민 ※ (주피해지역) 양천구, 구로구, 강서구, 금천구 내 공항소음대책지역 □ ’19년 사업예산 : 620백만원 ○ 본예산 : 320백만원 (직원 인건비, 민원접수 및 소음측정 사업 운영비 등) ○ 의원발의예산(2차) : 300백만원 - 민원분소 설치(140백만원), 공항길 걷기대회(60백만원), 공항소음아카데미(20백만원), 민원사례집 제작(40백만원), 민원 사무실 재배치(60백만원) - 인건비 : 61,503천원 (구로구 분소 상주직원 인건비 등) - 운영비 : 49,476천원 (구로구 분소 사무실 임대료, 기타 운영비 등) - 사업비 : 179,716천원 (공항길 걷기대회,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홍보비 등) ※ 민간위탁 계약심사 감액 : 9,304천원 □ 사업근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주민지원사업),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위탁) ○ 서남권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 계획(생활환경과-6272, 2016.4.28.) Ⅱ 추진배경 및 방향 □「의원발의사업」으로 지원사업 예산 추가 편성 ○ 우형찬 시의원(교통위,양천3)에 의해 구로구 분소 신설, 공항길 걷기대회 등 공항소음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예산 추가 편성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역할 확대 ○ 기존 주요업무인 소음대책지역 지원사업 민원서류 대행접수, 민원 피해상담 및 항공기 소음 측정사업 외에 사업분야 확대 추진 ○ 구로구 분소 신설을 비롯하여 주민토론회, 민원사례집 제작,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등 더욱 더 적극적인 피해주민 지원 추진 Ⅲ 주요 추진내용 □ 구로구 분소 신설 ○ 주요역할 - 공항공사에서 지원하는 여름철 전기료 지원 등 각종 공항소음대책사업 신청서류 대행 접수 및 항공기 피해 민원 상담 - 구로구 내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단체를 구로구 분소를 중심으로 연계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 추진 ○ 분소 신설 및 운영 - 설치장소 : 구로구 내 공항소음 주피해지역 ※ 구로구청 등 지역 관계자와 협의하여 최종 장소 선정 - 운영예산 : 126,947천원 (인건비, 시설조성비, 운영비 등) - 운영인원 : 분소장, 민원 및 회계담당 (2명) □ 공항길 걷기대회 ○ 사업목적 : 걷기대회를 통한 김포공항 인근 항공기 소음에 대한 피해지역 및 타지역 주민들의 인식 확산 ○ 추진방법 : 김포공항 인근 걷기코스 설정, 지점별 체험부스 마련 ○ 추진일정 : ’19년 10월 예정 (예상 참여인원 1,000여명) ○ 소요예산 : 58,761천원 □ 찾아가는 공항소음 민원서비스 ○ 사업목적 : 전기료 지원 등 대책사업 지원내역을 알지 못하는 피해주민에게 주민 거주 현장에서 안내 실시 ○ 추진방법 : 양천구 신월동？신정동, 구로구 고척동 등 공항소음 주피해지역에 현장부스 마련 현장 홍보 실시 ○ 추진일정 : 연 2회 실시 (5, 10월 예정) ○ 소요예산 : 12,126천원 □ 주민토론회 ○ 사업목적 : 공항소음 관련 주민 소통강화 및 의견청취, 법령？제도 개선 건의 등을 위한 토론회 실시 ○ 추진방법 : 공항소음 피해주민은 물론 주민단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개선적이고 실질적인 논의 추진 ○ 추진일정 : 연 2회 개최 ○ 소요예산 : 2,897천원 □ 공항소음 아카데미 ○ 사업목적 :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항소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추진 ○ 추진방법 : 주민지원센터 공항소음 전문 연구원이 대책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항소음에 대한 개념 등 교육 실시 ○ 추진일정 : 연 2회 개최 (5, 10월 예정) ○ 소요예산 : 860천원 □ 민원사례집 제작 ○ 사업목적 : 주민지원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사례별로 분석하고 제도개선 등 정책방향 연구를 위한 사례집 제작 추진 ○ 추진방법 - 민원 내용별 사례별 분류 및 주요민원의 원인 분석 -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책 과제 및 방향 연구 등 ○ 추진일정 : 11월까지 추진 ○ 소요예산 : 9,512천원 □ 온？오프라인 홍보사업 ○ 사업목적 : 페이스북 등 각종 온라인 매체 및 홍보물, 현수막 등 오프라인을 통한 대책사업 지원사항 홍보 확대 ○ 추진방법 - 지원사항 안내된 핸드북 발행 배포 및 홍보물, 현수막 홍보 추진 - SNS 전문 운영대행업체를 통한 온라인 홍보 추진 ○ 소요예산 : 26,042천원 □ 기타 사업 ○ (그룹웨어 구축) 양천구 센터와 구로구 분소에 전산 업무 프로 세스 표준화와 전산화 구축 (2,860천원) ○ (민원접수실 환경개선) 양천구 센터에 민원 방문자 편의성을 고려한 민원 접수실 환경개선 공사 실시 (46,352천원) ○ (물품 구매) 공기청정기 및 의자 구매, 사무실PC 업그레이드 등 민원인 지원을 위한 물품 구매 (4,338천원) Ⅳ 사업별 일정 사업명 추진일정 비고 구로구 분소 설치 ○ 운영시간 : 5월 ~ 12월 ○ 공개모집을 통한 분소인력 채용 후 운영 공항길 걷기대회 ○ 개최일정 : 10월 ○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및 참여자 모집 찾아가는 공항소음 민원서비스 ○ 5, 10월 2차례 홍보 실시 ○ 구로구 분소 홍보 및 지원사항 수혜자 발굴 주민토론회 ○ (1차) 75~80웨클 주민지원 대책 논의 예정 ○ (2차) 80~90웨클 주민지원 대책 논의 예정 공항소음 아카데미 ○ 추진일정 : 연 2회 ○ 양천구 센터 내에서 집합교육 실시 민원사례집 제작 ○ 추진일정 : 11월 말까지 제작 추진 ○ 2019년 접수된 민원 사례분류 및 정리 홍보사업 ○ 추진일정 : 연중 ○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 각종 SNS 매체 홍보 및 구로구 분소 오프라인 홍보 기타사업(사무실 운영) ○ 예산 교부 시 추진 Ⅴ 추진일정 ○ 2019. 5. ’19년 2차 사업계획 확정 및 민간위탁금 교부 ○ 2019. 5.~12. 2차 주민지원사업 추진 ○ 2020. 1. ’19년 추진사업 결과 최종보고 붙임 1. 2019년 2차 사업계획서 1부 2. 2019년 2차 사업예산 원가계산서 1부 3. 구로구 분소 신설 및 운영 계획 1부 4. 2019년 2차 사업예산 계약심사 내역서(계약심사과)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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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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