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643 결재일자 2019.1.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심재만 김덕환 구본상 구아미 전결 01/30 황보연 협 조 2019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운영 계획 (1차) 2019. 1.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2019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운영 계획(1차) 김포공항 인근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민원서류 대행접수 및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근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주민지원사업),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위탁) ○ 서남권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 계획(생활환경과-6272, 2016.4.28.) □ 사업추진 방식 : 민간위탁 ○ 위탁기관 : (사)항공기 소음 ○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3년) ○ 위탁사무 -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운영 -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공항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사업대상 :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등 항공기소음 피해주민 ○ 직접영향권 : 양천구, 구로구, 강서구, 금천구 거주 주민 ○ 간접영향권 : 직접 영향권 외 서울지역 내 피해 주민 □ ’19년 사업 추진방향 ○ 항공기소음 피해주민에게 지원사항 정보 제공 및 홍보 등 강화 ○ 소음측정 데이터를 활용한 객관적인 해결 방안 제시 ○ 피해주민들의 불편민원 사례를 파악하여 제도개선 건의 추진 - 지원 전기료를 오직 세대주 계좌로만 입금하는 제도 개선, 기 수혜자가 매 시기별로 다시 신청하는 방법 변경 등 제도개선 건의 ○ 주간 단위 추진사항 관리, 만족도 조사 등 수탁기관 관리 철저 □ ’19년 사업예산(1차) : 320백만원 ※ 예결위 추가반영액 3억원은 추후 세부계획 수립 후 집행 예정 ○ 인건비 : 215,249천원 (주민지원센터 상주직원 인건비) ○ 운영비 : 75,336천원 (보험료, 사무실 임대료, 기타 운영비 등) ○ 사업비 : 27,404천원 (민원접수, 공항소음 측정, 홍보 등) ○ 기 타 : 2,011천원 (4대 보험료 인상분 등 추가반영) Ⅱ 주요사업 □ 주민지원센터 운영 및 공항소음 민원접수 (연중) ○ 운영인원 : 센터장, 연구원, 사무국장, 민원담당 (4명) ○ 센터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527 (신월동) 2층 구분 계 사무실 상담실 홍보관 회의실 비품실 면적 231.4m2 44.82m2 23.47m2 68.79m2 22.9m2 18.63m2 시설기능 직원근무 민원상담 사업홍보 회의, 교육 등 창고 ○ 사업내용 : 공항소음 관련 각종 지원 민원서류 대행접수 및 상담 - 공항공사에서 지원하는 전기료 등에 대한 홍보 및 신청서류 대행 접수 - 피해지역 내 항공기소음에 대한 민원 수렴 - 공항공사 등 관련기관에 피해민원 이첩 및 개선 요구 등 추진 □ 공항소음 측정사업 추진 (상반기, 하반기) ○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한 소음측정 사업 추진 - 전기료 지원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항소음대책지역 (75웨클 이상)여부 등 확인을 위한 소음 측정사업 추진 ○ 제도 개선을 위한 노유자시설 등 다양한 장소의 소음 측정 데이터 확보 - 소음측정 대상(42개소) : 소음민원지 30개소, 노유자시설 12개소 □ 주민대상 지원사업 추진 (시기별) ○ 소음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문위원회 운영(4,11월) 및 센터 운영 사업보고회(12월) 등 지역주민과의 소통 추진 ○ 캠페인(월별), 정기 소식지 배부(분기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 Ⅲ 사업별 일정 사업명 추진일정 비고 공항소음 민원 및 피해상담센터 운영 ○ 운영시간 : 주중(월~금) 09:00 ~ 18:00 ○ 운영기간 : 1월 ~ 12월 공항소음 및 항공기 소음 측정사업 ○ 상반기측정(1월~5월) 및 결과보고 : 6월 중 ○ 하반기측정(9월~12월) 및 결과보고 : 12월 중 민원지30 노유자12 자문위원회 운영 ○ 1차 회의 : 19년 4월 ○ 2차 회의 : 19년 11월 온, 오프라인을 통한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 웹사이트, SNS운영 : 항시 운영 ○ 문자메시지 : 월 2회 운영, 사안별 추가 운영 ○ 센터 안내지 : 19년 2월 내 추가제작 ○ 센터 소식지 : 분기별 4회 제작 센터 사업보고회 개최 ○ 하반기 : 19년 12월 중 Ⅳ 추진일정 ○ 2019. 1. ’19년 사업계획 확정 및 민간위탁금 교부 (분기별) ○ 2019. 1.~12. 주민지원사업 추진 ○ 2020. 1. ’19년 추진사업 결과 최종보고 붙임 1. 2018년 수탁기관 자체 사업결과보고서 1부 (파일용량으로 별첨) 2. 2019년 수탁기관 자체 사업계획서 1부 3. 2019년 사업예산 원가계산서 1부 4. 2019년 사업예산 계약심사 내역서(계약심사과)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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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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