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행위허가 관련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행위허가 관련 질의 1. (서울특별시 서초구)주거개선과-19361(2019.5.8.)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우리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의가 있어 검토한 바,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빠른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홍규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5/1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11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37 /전송 02)2133-0755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3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서초구) 행위허가 기준 관련 질의.hwp

    비공개 문서

  • 17-0658법체처해석(공동주택관리법에서 증축의 의미).pdf

    비공개 문서

  •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행위허가 기준 등).hwpx

    비공개 문서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jpg

    비공개 문서

  • 비내력벽 설치의 행위허가 대상여부 검토.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동주택 행위허가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8117 생산일자 2019-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홍규 (02)2133-7137) 관리번호 D000003622336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및재건축통계자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