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8086 결재일자 2019.5.13. 공개여부 부분공개(4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김선국 문양식 05/13 장영석 서울특별시 마을변호사 2019년 4월 상담실적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천원)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5개 자치구 예산 재배정, 상담실적 관리 협의완료 935,340 424개 동주민센터 상담안내, 상담민원 접수 협의완료 2019. 4.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마을변호사 상담실적 보고(2019. 4.) 1 추진 개요 ？？ 운영 개요 ○ 근거: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및 마을변호사 운영계획(2014. 9. 1.) ○ 목적: 법률 전문가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겪는 법률적인 어려움 해소하고 시민 권익구제 강화 ○ 내용 - 시민 생활공간에서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洞마다 전담변호사 배치 - 모든 동(424개)에 마을변호사 848명을 배치하여 정기적으로 법률상담 ○ 서울시 마을변호사란 - 생활현장에서 법률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 편리하게 기본적인 조언을 해주는 주치의 같은 우리 마을 전담변호사 ？？ 추진 경과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및 마을변호사 운영계획: ′14. 9. ○ 단계적 마을변호사 사업확대 2014년 12월 83개동 20% 2015년 7월 (+100개동) ？183개동 40% 2016년 8월 (+161개동) ？344개동 81% 2017년 7월 (+80개동) ？424개동 100% (모든 동)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개요》 ？ 구 성: 1,031명 (2014년 시작은 267명) ？ 임 기: 2년, 갱신 가능 ？ 활동영역: ① 서울시 마을변호사(848명), ② 시민법률상담실(1,031명), ③ 사이버법률상담(157명), ④ 기타 주요사업 TF 참여 2 상담 실적 ？？ 총 괄(’14. 12.~’19. 4. 누계) ○ 단 계 별 (단위 : 건) 구 분 계 1단계(80개동) 14.12.1.~15.6.30. (7개월) 2단계(183개동) 15.7.1.~16.7.31. (13개월) 3단계(344개동) 16.8.1.~17.6.31. (11개월) 전지역(424개동) 17.7.1.~19.4.31. (22개월) 계 40,773 1,413 5,633 6,506 27,221 대면상담 30,356 955 2,944 3,743 22,714 전화상담 10,417 458 2,689 2,763 4,507 월평균(동별) 2.4 2.5 2.4 1.7 2.9 ○ 월 별 (단위 : 건) 구분 계 ‘19.4월 ‘19.3월 ’19.2월 ‘19.1월 12월 11월 10월 9월 8월 7월 6월 5월 4월 상담 실적 15,655 1,425 1,180 979 1,033 1,178 1,295 1,199 1,075 1,160 1,241 1,130 1,238 1,522 동별 실적 2.8 3.4 2.8 2.3 2.4 2.8 3.0 2.8 2.5 2.7 2.9 2.7 2.9 3.6 ※ 붙임: 자치구별, 동 주민센터별 상담실적 참조 ？？ 상담실적 분석(’19. 4.) ○ 상담 유형별 인적 사항 계 성 별 관내거주 여부 남 여 관내 관외 1,425 532 893 1,223 202 상담 장소 계 동주민센터 변호사사무실 자택 전화 (대기) 1,425 1,247 13 0 165 (65) 상담 내용 계 민사 가사 행정 형사 기타 1,425 1,104 195 13 63 50 ○ 연도별 상담실적 (단위: 건)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40,773 150 3,732 5,949 11,719 14,606 4,617 대면상담 30,356 113 2,258 3,052 8,725 12,149 4,059 전화상담 10,417 37 1,474 2,897 2,994 2,457 558 월 평균 769 150 311 496 977 1,217 1,154 3 상담료 지급 ？？ 지급 내역 (※ 단가: 시간당 35,000원, 여비 20,000원) ○ 지급대상: 마을변호사 476명(연인원) ○ 지급방법: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하여 집행 ○ 예산과목: 시민법률 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기타보상금(301-12) ※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 내역 (단위: 원) 연번 자치구 재배정액 연번 자치구 재배정액 붙임 1. 자치구별 마을변호사 상담실적 및 예산재배정 내역 1부. 2. 마을변호사 동 주민센터별 상담실적(4월) 1부. 3. 동주민센터별 세부상담실적(1~4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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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법률지원담당관-8086
D000003623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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