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1972 결재일자 2019.7.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김선국 장선경 07/15 장영석 서울특별시 마을변호사 2019년 6월 상담실적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천원)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5개 자치구 예산 재배정, 상담실적 관리 협의완료 935,340 424개 동주민센터 상담안내, 상담민원 접수 협의완료 2019. 7.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마을변호사 상담실적 보고(2019. 6.) 1 추진 개요 ？？ 운영 개요 ○ 근거: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및 마을변호사 운영계획(2014. 9. 1.) ○ 목적: 법률 전문가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겪는 법률적인 어려움 해소하고 시민 권익구제 강화 ○ 내용 - 시민 생활공간에서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洞마다 전담변호사 배치 - 모든 동(424개)에 마을변호사 848명을 배치하여 정기적으로 법률상담 ○ 서울시 마을변호사란 - 생활현장에서 법률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 편리하게 기본적인 조언을 해주는 주치의 같은 우리 마을 전담변호사 ？？ 추진 경과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및 마을변호사 운영계획: ’14. 9. ○ 단계적 마을변호사 사업확대 2014년 12월 83개동 20% 2015년 7월 (+100개동) ？183개동 40% 2016년 8월 (+161개동) ？344개동 81% 2017년 7월 (+80개동) ？424개동 100% (모든 동)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개요》 ？ 구 성: 1,031명 (2014년 267명으로 시작) ？ 임 기: 2년, 갱신 가능 ？ 활동영역: ① 서울시 마을변호사(848명), ② 시민법률상담실(1,031명), ③ 사이버법률상담(157명), ④ 기타 주요사업 TF 참여 2 상담 실적 ？？ 총 괄(’14. 12.~’19. 6. 누계) ○ 단 계 별 (단위 : 건) 구 분 계 1단계(80개동) 14.12.1.~15.6.30. (7개월) 2단계(183개동) 15.7.1.~16.7.31. (13개월) 3단계(344개동) 16.8.1.~17.6.31. (11개월) 전지역(424개동) 17.7.1.~18.6.30. (12개월) 계 29,008 1,413 5,633 6,506 15,456 대면상담 20,298 955 2,944 3,743 12,656 전화상담 8,710 458 2,689 2,763 2,800 월평균(동별) 2.4 2.5 2.4 1.7 3.0 ○ 연도별 상담실적 (단위: 건)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6월 계 43,639 150 3,732 5,949 11,719 14,606 7,483 대면상담 32,874 113 2,258 3,052 8,725 12,149 6,577 전화상담 10,765 37 1,474 2,897 2,994 2,457 906 월 평균 793 150 311 496 977 1,217 1,247 ？？ 상담실적 분석(’19. 6.) ○ 상담 유형별 인적 사항 계 성 별 관내거주 여부 남 여 관내 관외 1,392 536 856 1,211 181 상담 장소 계 동주민센터 (대기) 변호사 사무실 자택 전화 1,392 1,251 (69) 12 0 141 상담 내용 계 민사 가사 행정 형사 기타 1,392 1,098 180 14 39 61 ○ 월별실적: 월평균 1,247건으로 지난해 대비 상승 중 (단위 : 건) 구분 연도 월평균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상담 실적 18년 1,217 14,606 971 1,139 1,458 1,522 1,238 1,130 1,241 1,160 1,075 1,199 1,295 1,178 동별 실적 2.8 2.3 2.7 3.4 3.6 2.9 2.7 2.9 2.7 2.5 2.8 3.1 2.8 상담 실적 19년 1,247 7,483 1,033 979 1,180 1,425 1,474 1,392 동별 실적 2.9 2.4 2.3 2.8 3.4 3.5 3.3 ※ 붙임: 자치구별, 동 주민센터별 상담실적 참조 3 상담료 지급 ？？ 지급 내역 (※ 단가: 시간당 35,000원, 여비 20,000원) ○ 지급대상: 마을변호사 475명 ○ 지급방법: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하여 집행 ○ 예산과목: 시민법률 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기타보상금(301-12) ※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 내역 (단위: 원) 연번 자치구 재배정액 연번 자치구 재배정액 붙임 1. 자치구별 마을변호사 상담실적 및 예산재배정 내역 1부. 2. 마을변호사 동 주민센터별 상담실적(6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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