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원무과-6812 결재일자 2019.5.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권성룡 김수철 정태명 05/13 박찬병 협 조 서북병원 부설주차장 사용자에 대한 제로페이 할인(감면) 추진 계획 2019. 5. 서울특별시 서북원 (원무과) 서북병원 제로페이 운영 계획 선도적 제로페이 결제 시행을 위한 서북병원 주차장 사용료 할인 등으로 제로페이 사용자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공공의 선도적 역할을 통한 제로페이 활성화 붐업 필요 ○ 성공적 조기안착을 위해 주차장 사용료 할인으로 사용자 확대 ？？ 추진근거 ○ 공공시설 이용자에 대한 제로페이 할인(감면) 추진계획 - 시장방침 제29호, 예산담당관-2507(2019.3.1.)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2019.5.2. 일부개정) ≪ 관련 규정 ≫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항 12호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 할인율 적용기준 ○ 적용원칙 : 시설별 수요 탄력성 및 이용요금 고려하여 차등 적용 - 이용료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높아 제로페이 이용자 확대 기여도가 높거나 이용료가 낮아 체감도를 높힐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0% 내·외 할인율 적용 - 시설 이용수요가 높아 제로페이 이용자 확대 기여도가 낮거나 이용요금이 높아 할인 규모가 과다한 경우에는 5% 내·외 할인율 적용 ○ 적용안 이용요금 수요탄력성 수요탄력성이 낮아 이용 확장성 낮은 시설 수요탄력성이 높아 이용 확장성 높은 시설 이용요금이 높은 시설 5% 이하 10% 이하 이용요금이 낮은 시설 10% 이하 30% 이하 - 5% 이하 : 이용요금은 높은데 확장성이 낮은 시설, 예) 대관료 등 - 10% 이하 : 이용요금도 낮고 확장성도 낮은 시설, 1회 이용요금은 높으나 확장성이 높은 시설, 예) 주차요금, 사용료 등 - 30% 이하 : 이용요금이 낮고 확장성도 높은 시설, 예) 입장료 등 Ⅱ 추진계획 ？？ 추진방안 ○ 적용대상 : 서북병원 주차장 사용요금 ○ 할인율 적용기준 : 10% 이하 - 이용요금도 낮고 확장성도 낮은 시설, 1회 이용요금은 높으나 확장성이 높은 시설 예) 주차장, 사용료 등 ○ 할인율 적용(안) : 5%(월정기권은 3%) - 서북병원 주차장 이용자 대부분이 병원 진료 및 환자 보호자 등 방문객과 직원으로 현재 서북병원 이용객이 ’17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에 있음 구 분 2016 2017 2018 환자수(명) 176,879 167,527 160,373 - 주차장 할인율을 적용기준인 10% 이하로 정하여도 이용 확장성 확대가 크지 않고, 타 시립병원 주차장 할인율이 5% 이내로 타 시립병원과의 형평성을 고려 할인율을 5% 적용(단, 월 정기권은 3%) ※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 제로페이 결재방법 : 고정형 MPM 이용(현장결재) ≪ 고정형 MPM (판매자가 제시하는 QR 방식) ≫ ▶ 입장객이 결제앱을 실행해 매표소 QR코드를 촬영 → 결제 금액 입력 ？ 전송 결제앱 실행 ？ QR코드 아이콘 터치 ？ 매표소 QR코드 스캔 ？ 결제금액 입력 ？ 비밀번호 입력 결제완료 ▶ 결제취소 방법 : 입장객이 매표소에 결제취소 요청 → 매표소 가맹점용 앱에서 해당 건 취소 → 입장객에게 결제취소 알림 ？？ 시행시기 : 2019년 5월(업체 시스템 구축시 바로 시행)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이 ’19.5.2일자 공포되어 즉시 시행 가능 ？？ 감면기간 : 2019.5. ~2019.12.31.(한시적용) ？？ 손실보전 ○ 주차장 제로페이 감면(할인)액에 대해 증빙자료 첨부하여 2020년 주차장 사용료 산정시 손실 보전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150천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산출내역 : 현수막 1개(30,000원) , 안내베너 3개(120,000원) 구 분 사이즈 수량 단 가 합 계 설치장소 정문 현수막 6000900 1 30,000 30,000 정문 주차장 입구 X배너 메쉬배너 1800600 3 40,000 120,000 1층 대기실, 매점, 장례식장 끝. [현수막 및 베너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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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원무과-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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