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5046 결재일자 2019.5.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송승훈 박숙미 05/10 이철희 협 조 2019년「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시장표창 수여식 및 오찬간담회 개최 계획 2019. 5. 인권담당관 2019년「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시장표창 수여식 및 오찬간담회 개최 계획 강제 철거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조정·중재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에 기여한「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코자 함 Ⅰ 행사개요 ？ 추진근거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시장표창 수여계획[인권담당관-3044(’19.3.21)] < 시장 요청사항 > ？？재개발(철거현장) 인권지킴이 변호사 현황과 격려할 수 있는 일정 마련 ？ 일 시 : '19. 5. 29.(수) 11:30~13:00 ？ 장 소 : 기획상황실(신청사6층) → 구내식당(지하2층 새콤방) ？ 참석인원 : 시장,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관련 부서장, 변호사 등 30여 명 ？ 주요내용 : 시장표창 수여식 및 오찬 간담회 Ⅱ 진행순서 ※ 아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11:30~11:33 3' ？ 개 회 진행: 인권담당관 11:33~11:43 10' ？ 표창 수여 개별 사진촬영 11:43~11:46 3' ？ 축하말씀(서울시장) 11:46~11:48 2' ？ 인사말씀(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11:48~11:50 2' ？ 기념촬영 전체 11:50~12:00 10' ？ 마무리 및 이동 12:00~13:00 60' ？ 오찬 간담회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안) 항 목 산 출 내 역 비 고 감 사 패 260,000원 × 1식 = 260천 원 표 창 장 6,600원 × 21매 = 139천 원 현 수 막 66,000원 × 1식 = 66천 원 600cm × 60cm 다 과 5,000원 × 40명 = 200천 원 오 찬 15,000원 × 7명 = 105천 원 오 찬 15,000원 × 33명 = 495천 원 ？ 예산과목 - 시민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인권 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기관(부서) 협조사항 ？ 참석자 명단 제출 :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국 ？ 정비사업 부서 참석 협조 : 주택건축본부 등 ？ 행사장 대관 및 음향장비 협조 : 총무과 ？ 오찬비용 지원 : 시장실 Ⅳ 향후일정 ？ 감사패 및 표창장 제작 : '19. 5. 17. ？ 인사말씀 등 행사자료 준비 : '19. 5. 24. 붙임 1.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개요 1부. 2. 활동 변호사 현황 1부. 3. 시장표창 수여대상자 명단 1부. 4. 감사패 및 표창장 문안 각 1부. 5. 행사장 배치도 1부. 끝. 붙임1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개요 ？？ 강제 철거, 퇴거 과정에서의 폭력 등 인권침해 감시 및 예방 필요 ？？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하여 철거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 ？？ 추진근거 ○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실행계획[주거사업과-12577(’16.10.19.)]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2-3-？ ？？ 기간/주체/절차 : '16. 12월~ ※ 동절기(전년도 12월~당해년도 2월) 제외 인권지킴이단 지원 요청 활동계획 수 립 구성명단 통 보 활동 및 평가 개선사항 보 고 주택건축본부 자치구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담당관 ？？ 실적/예산 : / 17,820천 원 ？？ 사업효과 ○ 지속적인 감시, 적극적인 대화 및 중재로 폭압적 철거행태 불식 ○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최우선한 설득으로 자진퇴거 유도, 주거지 대책마련 강구 ○ 강제집행 문화의 변화를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견인, 국가기관의 제도 개선 의지를 자극하는 촉매제 역할 수행 ？？ 추진경과 ○「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간 업무협약」체결 : '16. 12. 12.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운영 계획 수립 : '17. 3. 14.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활동 시작 : '17. 4. 3.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위촉식 및 설명회 : '17. 5. 10. - 인권지킴이단 변호사 위촉식,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설명회 - 서울지방변호사회와「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TF」회의 개최(월 1회)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TF 운영 : '17. 5.~19. 5. ○「2017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운영보고회 : '17. 11. 29.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활동지침 제작 및 교육 : '18. 2.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활동 1주년 사례발표회 : '18. 4. 18. ○ 행안부,「사회적가치 구현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인권분야 선정, 특별교부금 5천만 원 수상 : '18. 6.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공동연수」개최 : '18. 9. 13. ○「집행현장의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 심포지엄」개최 : '18. 10. 2.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변호사 1차 신규 위촉식 개최 : '18. 10. 24. ○ 자치구 정비부서 담당자 대상 활동지침 교육 : '19. 3. 7. ○ 인권지킴이단 변호사 시장표창 수여 방침 수립 : '19. 3. 21.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변호사 2차 신규 위촉식 개최 : '19. 4. 17. ？？ 추진방향 ○ 민·관 협력 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 체결함으로써 지자체의 현장 활동력 제고 및 전문성 강화 ○ 인권지킴이단 역량 강화 : 교육훈련(활동지침 교육), 포럼, 간담회 등 ○ 제도개선 연구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지킴이단TF 회의 ○ 국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 인권침해 공동감시 유도, 법제도 개선 견인 ？？ 향후계획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안정적 운영 : '19. 3.~11. ○ 정비부서 담당자 대상 활동지침 교육 : '19. 9. ○ 국회, 법원, 변호사회 등 관계기관 공동 토론회 개최 : '19. 10. 붙임4-1 감사패 문안 제 호 감 사 패 서울지방변호사회 귀 기관은「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운영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19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붙임4-2 표창장 문안 제 호 표 창 장 ○○○ 변호사 귀하는「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으로 활동 하면서 남다른 인권감수성과 열정으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보여 주셨기에 표창을 수여합니다. 2019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붙임5-1 행사장 배치도(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출 입 구 사회 시장 시장 회장 출 입 구 배 석 배 석 출 입 구 출 입 구 배 석 정무부시장실 행정 2 부시장실 붙임5-2 간담회장 배치도(신청사 지하2층 구내식당 새콤방) 출 입 구 출 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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