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9226 결재일자 2019.5.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진기준 최성길 05/10 민수홍 ’16~’18년도 장기안심상가 지원상가 임대·임차인 상생협약 이행실태 점검계획 2019. 5. 공정경제담당관 ’16~’18년도 장기안심상가 지원상가 임대·임차인 상생협약 이행실태 점검계획 ’16~’18년도 장기안심상가 지원상가에 대한 임대·임차인 상생협약 이행실태를 전수 점검하여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5조 (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 및 제6조 (장기안심상가 조성 등) ○ 장기안심상가 업무처리 지침 제18조 (상생협약 이행점검) ？？ 점검개요 ○ 기 간 : ’19. 5. 13(월) ~ 6. 28(금) ○ 대 상 : ’16~’18년 장기안심상가 지원상가 108개 상가(371명개 상가임차인) ○ 점 검 자 : 상생협력팀 4명 (2명 1개조 편성) ○ 점검방법 : 임대인 및 임차인 면담, 상생협약 이행여부 확인 등 ※ 연도별 장기안심상가 지원현황 지원 연도 지원상가 임차 호수 상생협약 기 간 차임인상률 계 0% 1% 2% 3% 4% 5% 2016 34개소 125 5년 34 13 1 3 12 - 5 2017 43개소 134 5년 이상 43 37 1 3 - 2 - 2018 31개소 112 5년 이상 31 31 - - - - - ？？ 점검항목 ○ 임대인·임차인 상생협약서에 따른 임대료 인상율 준수여부 ○ 임차인(임대인) 변경 시 상생협약 승계여부 ○ 서울시 장기안심상가 운영에 대한 건의사항 등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협약위반 시 향후 5년간 신청자격 상실, 위약금 징수조치 (지원금 전액 및 이자 연 3%, 위약금 지원금의 10% 납부) ○ 임대？차인간 변동사항 발생시 상생협약 승계 준수의무 고지 ○ 상권변화로 임대？차인간 임대료 등에 대한 갈등 있을 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참여？활용 권고 ○ 기타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요구 붙임 : 1. ’16~’18년 장기안심상가 지원현황 1부. 2. 장기안심상가 이행실태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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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9226

D0000036217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