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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공동주택과-8107 결재일자 2019.5.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1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윤효한 전종원 박순규 김성보 05/10 류훈 협 조 【기획조사】 공동주택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보고 2019. 5.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기획조사】100년 공동주택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주택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보고 최근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인권존중과 노동환경에 대한 언론 및 시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올해 여름철 폭염도 예상됨에 따라 “경비실 냉·난방기 및 휴게실 설치 실태”를 조사하여, 분석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림. 1 조사 배경 □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존중 및 노동환경에 대한 언론과 시민 관심 증대 ○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등의 이른바 “갑질” 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언론 보도 증가 ○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경비원을 위한, 편의【설비 및 휴게시설 부족 등 노동환경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시민 동감 확산 ○ 공동주택 내 “인권존중 및 동행·상생 공동체문화 확산”에 대한 요구 증대 □ 열악한 공동주택 노동환경으로 여름철 폭염에 무방비 노출 ○ 열 피로에 따른 노동 의욕 저하로 입주민 서비스 질 하락 우려 ○ 고령의 경비원은 특히 폭염에 취약하여 온열질환 및 사고발생 우려 ※ 2018년에 온열질환자 4,526명, 사망자 48명(「2018년 이상기후 보고서」, 기상청) ※ 2019년 여름철, 평년보다 기온 높을 것으로 전망(2019. 2. 22. 기상청) 2 조사 개요 □ 대 상 : 의무관리대상단지 및 SH공사 임대주택단지(150세대 이상) □ 기 간 : ‘19. 4. 3. ~ 4. 22.(20일간) □ 방 법 : ① 자치구 및 SH공사 전수조사 협조 의뢰 ② 자치구 현장 출장 및 실태 조사 3 조사 결과 □ 결과 유효성 평가 ○ 전체 유효응답률이 80%(1,752단지/2,187단지)로 과반을 넘어 이번 조사는 결과 유효성을 확보하였음. ○ SH공사는 대상 단지 전체를 조사·제출하였고, 데이터 모두 미기입이나 오류 없이 유효한 응답을 하였음. □ 경비실 냉·난방기 및 휴게실 설치 현황 ○ 조사된 총 경비실수는 8,763실이며 이중 5,569실에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경비실 냉·난방기설치율 전체 평균은 64%를 보임. ○ 강북권은 냉·난방기설치율은 70%(2,598실/3,709실)를, 유효응답률은 82%(866단지/1,058단지)를 나타냄. ○ 강남권은, 강북권보다 저조하여, 냉·난방기설치율은 59%(2,971실/5,054실)에, 유효응답률 78%(886단지/1,129단지)에 그쳤으며, 전체 평균보다도 각각 2%p 및 5%p 낮음. ○ 휴게실당 경비원수는 전체 평균과 강북권·강남권이 동일한 6명/1실을 보임. ○ SH공사 임대아파트는 유효응답률(100%), 냉·난방기설치율(78%) 모두에서 자치구 아파트보다 높은 결과 값을 보임. ○ 2019년 내 설치 계획이 있는 단지를 포함하면, 자치구 전체 평균은 72%(8%p증가), SH공사는 99%(11%p증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표. ① 경비실 냉·난방기 및 휴게실 설치 현황 총괄표] ※ 자치구 응답 데이터 중, 미기입이나 오류 항목 등 삭제함. □ 자치구별 현황 비교 ○ 25개 자치구 전체 평균 냉·난방기설치율은 64%, 유효응답률은 80%임. ○ 10개 자치구는 냉·난방기설치율 및 유효응답률 모두 전체 평균 이상으로 상위그룹을 형성하였음. [표. ② 경비실 냉·난방기설치율 상위그룹 10개 자치구 순위] 순위 자치구 냉·난방기 설치율 유효 응답률 100%설치 단지수 미설치 단지수 1 성북구 85% 99% 79 9 2 은평구 85% 83% 60 1 3 종로구 84% 100% 18 3 4 동대문구 84% 100% 62 3 5 강동구 83% 99% 58 3 6 서대문구 82% 100% 47 8 7 강남구 76% 95% 121 12 8 중구 72% 91% 18 3 9 성동구 70% 100% 68 2 10 마포구 69% 100% 83 2 전체합계 25개 자치구 64% 80% 1,369 150 ※ 광진구는 가장 높은 냉·난방기설치율 94%를 보였으나 유효응답률은 64%에 불과, 전체 평균 80%보다 현저히 낮아 상위그룹에서 제외함. ○ 6개 자치구는 냉·난방기설치율 또는 유효응답률이 50% 이하이거나 둘 모두 50%이하를 보이며 하위그룹을 형성하였음. [표. ③ 경비실 냉·난방기설치율 하위그룹 6개 자치구 순위] 순위 자치구 냉·난방기 설치율 유효 응답률 100%설치 단지수 미설치 단지수 전체합계 25개 자치구 64% 80% 1,369 150 20 구로구 59% 25% 20 3 21 도봉구 49% 95% 54 19 22 노원구 47% 46% 51 14 23 양천구 46% 53% 44 3 24 관악구 39% 80% 23 10 25 송파구 34% 99% 82 17 ○ 25개 자치구의 전체 평균 휴게실 1실당 경비원수는 6명으로 나타남. - 강남구의 경비원수는 1,920명으로 가장 많으나, 휴게실 숫자는 상대적으로 작아 1실당 경비원수가 12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됨. [그림. ① 자치구별 휴게실당 경비원수] ○ 경비실 냉·난방기 미설치 사유(총 108개 단지) ① 주민 및 동대표의 반대(58개 단지, 54%) ② 예산 부족 및 장소 협소(33개 단지, 31%) ③ 재건축 준비 중 등 기타(17개 단지, 16%) □ 단지별 현황 비교 ○ 전체 단지 중 경비실에 냉·난방기를 100% 설치한 단지는 78%(1,369단지/1,752단지)에 달해, 전체 평균(64%)에 비해 높은 결과를 나타냄. - 냉·난방기설치율이 100%인 단지들은 단지당 경비실수가 작은 편에 속해 전체 평균(64%)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적었음. - 반면에 냉·난방기설치율이 낮은(0% ~ 50%미만) 단지들은 상대적으로 단지당 경비실수가 많아 전체 평균을 하락시키는 영향을 끼침. [표. ④ 경비실 냉·난방기설치율별 단지수 및 경비실수 분포 현황] 전체 단지 냉·난방기설치율 단지 경비실 단지당 경비실수 개수 비율 전체 경비실수 냉·난방기 설치 경비실수 경비실 냉·난방기 설치율 100% 1,369 78% 5,017 5,017 100% 3.7 90%이상 ~ 100%미만 1 0.1% 13 12 92% 13.0 70%이상 ~ 90%미만 16 1% 217 176 81% 13.6 50%이상 ~ 70%미만 93 5% 294 161 55% 3.2 0%이상 ~ 50%미만 123 7% 1,507 203 13% 12.3 0% 150 9% 1,715 0 0% 11.4 합계 1,752 100% 8,763 5,569 64% 5.0 ○ 경비실수가 많을수록 경비실 냉·난방기설치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 경비실수는 단지규모와 대체적으로 비례하므로, 단지규모가 클수록 경비실 냉·난방기설치율이 낮다고 볼 수 있음. [표. ⑤ 경비실수별(단지규모별) 경비실 냉·난방기 설치 분포 현황] 전체 단지 경비실수 단지 경비실 단지당 경비실수 개수 비율 전체 경비실수 냉·난방기 설치 경비실수 경비실 냉·난방기 설치율 100 이상(1) 2 0.1% 359 0 0% 179.5 51 ~ 99(2) 10 0.6% 579 149 26% 57.9 41 ~ 50 7 0.4% 312 62 20% 44.6 31 ~ 40 11 0.6% 383 254 66% 34.8 21 ~ 30 26 1.5% 629 256 41% 24.2 11 ~ 20 119 6.8% 1736 1,016 59% 14.6 6 ~ 10 206 12% 1532 1,044 68% 7.4 1 ~ 5 1,371 78% 3233 2,788 86% 2.4 합계 1,752 100% 8,763 5,569 64% 5.0 - 경비실수 100개 이상 단지는 2개 단지로, 현재 두 단지 모두 경비실 냉·난방기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음. [표. ⑤-1 경비실수 100개 이상(1) 2개 단지 경비실 냉·난방기 설치 현황] 연번 자치구 아파트 단지명 경비실 세대수 비고 단지별 경비실수 냉·난방기 설치 경비실수 냉·난방기 설치율 단지별 경비원수 1 송파구 올림픽기자 선수촌 208 0 0% 252 5,540 계획 없음 2 송파구 올림픽 훼밀리타운 151 0 0% 56 4,494 설치 논의 중 소계 359 0 0% 309 10,034 ※ 현재 올림픽기자선수촌은 재건축 준비 사유로 경비실 냉·난방기 설치 계획이 없고, 올림픽훼밀리타운은 경비원이 상주하는 경비실 56개소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치 논의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됨. - 경비실수 51개 이상 ~ 99개 이하인 단지는 10개 단지이며, 이중 2개 단지를 제외하고 냉·난방기설치율이 매우 저조함. [표. ⑤-2 경비실수 51~99개(2) 10개 단지 경비실 냉·난방기 설치 현황] 연번 자치구 아파트 단지명 경비실 세대수 비고 단지별 경비실수 냉·난방기 설치 경비실수 냉·난방기 설치율 단지별 경비원수 1 성북구 한신한진 84 67 80% 69 3,929 2 마포구 성산시영 66 1 2% 66 3,710 예산부족 3 양천구 목동10단지 59 3 5% 59 2,160 계획 중 4 서초구 삼풍 56 56 100% 120 2,390 5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54 4 7% 116 1,536 2019년 설치예정 6 노원구 상계주공 9단지 54 0 0% 54 2,830 주민반대 7 용산구 신동아 53 9 17% 112 1,326 2019년 설치예정 8 양천구 목동13단지 51 0 0% 102 2,280 예산부족 9 양천구 목동7단지 51 1 2% 51 2,550 계획 중 10 양천구 목동9단지 51 8 16% 102 2,030 2019년 설치예정 소계 579 149 26% 851 24,741 3 분석 및 대책 □ 결과 분석 및 개선점 도출 ○ 전체 평균 경비실 냉·난방기설치율이 64%에 불과, 제도 개선 여지 및 대책 수립 필요성 높음. - 설치율이 낮은 자치구 및 단지 중심으로 설치율 제고 대책 수립 필요 - 미설치 사유 순위에 따른 맞춤 개선 대책 수립으로 정책 실효성 확보 검토 ○ 효과 높은 정책 발굴 및 다른 자치구에 확산 검토 필요 - 유효응답률 및 냉·난방기설치율이 모두 높은 10개 자치구에 문의, 그간 설치율 제고 정책의 수립·이행 여부 조사 필요. ○ 자치구의 재조사로 정확한 자료 확보 필요 - 유효응답률이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자치구는 현재 결과로 판단 어려움. □ 개선 대책 ○ 미설치 사유 주요 응답에 따른 책 수립 - “주민 및 동대표 반대”에 대하여 노동인권 교육 강화로 대응 ⇒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노동인권 과정”에 경비실 냉·난방기 및 휴게실 설치 현황 공유 및 교육생 자율적 토론을 통한 공감대 형성 추진 ○ 상위 10개 자치구 대상 공동주택 노동환경 개선정책 수립·이행 이력 조사 - 자치구 정책 장점 도입(벤치마킹)을 통한 베스트 정책 발굴·수립 검토 ⇒ 설치율 낮은 자치구 대상, 베스트 정책의 횡단 전개, 전체 평균 향상 추진 ○ 하위 6개 자치구 대상 재확인·재조사 및 집중 홍보 등 협조 요청 - 정확한 자료 확보 후 재평가 및 대책 수립 - 대단지 아파트 중심으로 자치구 집중 홍보 협조 요청 ⇒ 입주자등의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포스터, 팸플릿 등) ⇒ 노동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자치구 협조 공문 시행 4 향후 계획 □ 「공동주택 관리제도 혁신 TF」 활동 ○ 결과 공개 및 언론보도(5월 초) ○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노동인권 과정” 강의 자료 업데이트(5월) ○ 자치구별 공동주택 노동환경 정책 이력 등 추가 조사(6월) □ 노동환경 조사 연간 정례화 및 지속 개선 추진 붙임 : 1. 서울시 공동주택 노동환경 조사 결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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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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