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5699 결재일자 2019.5.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박진수 구재성 전결 05/08 김명주 협 조 협치역량평가 자문회의(4차)결과 보고 2019. 4.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협치역량평가 자문회의(4차) 결과 보고 현행 BSC 성과평가에 협치역량평가 제도를 강화하고, 협치에 기반한 시정 운영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협치역량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협치역량평가 자문단 회의(4차)를 개최결과를 보고드림 ？？ 개 요 ○ 일 시 : '19. 4.26.(금) 16:00~17:40 ○ 장 소 : 신청사 10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15명 ○ 주요내용 ― 2019년도 기관별 성과평가 계획 공유 ― BSC 성과관리계획 추진절차 및 사례 ― 연구용역에 기초한 협치역량평가 계획(안)공유 ― 협치역량평가계획 추진방법 및 절차 등 논의 ？？ 회의결과 1. 협치평가자문단 회의진행 관련 -이번 회의에서 평가의 큰 틀을 정하기로 했는데 대내외 협력성과 평가는 협치적 성격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혼재되어 있음 -협치평가체계 구성(안)을 항목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항목을 확정한 후 다음 회의에서는 평가지표나 측정방법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함 2. 협치평가체계 항목의 확정에 관한 논의 -평가항목 중 ‘사회적가치 지향성’은 의미가 있는 항목이고 협치시정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평가체계 안에 어떠한 형태로든 녹여내야 함 -사회적 가치 평가는 BSC 성과평가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협치평가체계에 사회적 가치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나 평가지표는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시민 만족도 조사는 예산이 수반되는 평가이므로 서울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서울서베이와 연계하여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시민 만족도 대신 협치를 통한 변화, 관련된 분야에 어떠한 변화가 초래되었는지, 예를 들면 교육의 성과 몇 명(output)보다 의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outcome)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시민 만족도 조사를 할 경우 설문조사 항목에 효과성을 포함시키거나 사전·사후 조사를 통하여 의식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제시된 평가항목은 유지하되 사회적 가치지향성 평가를 분리하고 다른 평가항목은 계획, 실행, 결과 단계로 구분하여 재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함 【 협치성과평가체계 구성(안) 】 항 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배점 계획(20) 계획적합성 10 목표타당성 10 실행(50) 기반조성 제도적 10 환경적 10 협치수행역량 20 사회적가치 지향 10 결과(30) 목표달성도 20 시민만족도 10 계 100 -협치역량평가는 사업과 매칭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실·본부·국의 협치문화·인식에 대한 평가도 필요함 -협치역량평가는 과정평가가 의미가 있으므로 평가요소에 대한 과정평가, 정성평가, 질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협치 프로세스나 관계가 중심이 되어 제3자가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제시된 평가항목 중 계획의 적정성, 협치기반 조성, 사회적 가치 지향성, 협치수행역량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목표달성도가 빠지게 되면 사업에 대한 평가가 누락될 수 있음 -협치문화나 협치기반 조성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평가를 모든 조직에 일률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목표달성도는 협치이행계획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이므로 중요함 -협치수행역량 평가는 협의나 설명회 등 세세한 노력 평가보다 시민만족도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나 만족도는 바이어스가 있어 평가에 따른 리스크가 너무 크게 발생하는 단점이 있음 -시정만족도 조사는 시민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평가자 입장에서는 객관성을 담보하기에는 모호하며, 주관적 요소가 개입되면 평가 진행이 쉽지 않음 -실·본부·국별로 대표사업 1∼2개로 평가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평가한다고 하지만 이 경우 제출할 수 없는 실·본부·국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협치기반조성에 시민 만족도 조사를 하위 영역으로 포함시키고 협치사업에 대한 난이도, 적정성 평가는 협치 인식 확산에도 의미가 있으므로 평가항목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3. 협치평가지표와 관련 -현재 제시된 평가지표는 지표의 개수가 너무 많아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너무 복잡하게 지표를 설정하게 되면 피평가자(실·본부·국)의 수용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지표를 단순화해야 함 -제시된 6개 평가항목을 유지하되 공무원의 평가 피로도를 감안하여 지표는 단순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표를 20개 이내로 설정하자고 결정하면 제시된 평가지표 중에서 골라내는 것은 가능할 것임 -가급적 결과나 성과를 중심으로 지표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성과계획의 기본이라 할 수 있으며 협치 관점의 outcome은 시민들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로 귀결될 수 있음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756천원 - 회의참석수당 : 600천원(100천원×6명) - 다과비용 : 156천원 ○ 예산과목 -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협치역량 평가를 반영한 시정 성과평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5차 자문회의 개최 : ‘19. 5. 9.(목), 10:30, 신청사10층 공용회의실 붙임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17760466

20210929115614

본청

민관협력담당관-5699

D0000036192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