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8829 결재일자 2019.5.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서혜진 최성길 05/07 민수홍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계획(’19년 제18차) ’19. 5. 9.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소위원회 개최 계획(’19년 제18차) ？？ 일 시 : ’19. 5. 9.(목) 14:00~17:00 ？？ 장 소 :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30길 43 송정빌딩 101호 ？？ 참 석 : 5명 ○ 분쟁조정당사자(2) : 정범중 ○ 분쟁조정 위원 (2) : 박길환 ○ 공정경제담당관(1) : 담당주무관 ？？ 조정개요 ○ 접수번호 : ’19-41(’19.4.16. 접수) ○ 신청취지 : 임대료 인상 조정 요청 등 ○ 조정 내용 - 합의내용 이행방법 및 이행일, 기타 당사자의 이견이 있는 사항 등 ？？ 진행절차 ○ 사전검토 및 현황조사: 분쟁상황 및 법률검토사항 설명 및 임차목적물 주변 시세 조사 분석 후 비교 검토 ○ 당사자 의견청취 : 신청인(임차인) 및 피신청인(임대인) ○ 대안제시 : 조정안 마련 ○ 조 정 : 당사자 개별면담 ○ 합 의 : 조정안 도출 및 이행방안 협의 ○ 합의서 작성 - 조정 성립시, ‘조정안’ 작성 후 당사자·조정위원이 기명날인(필요시 공증 또는 화해조서 제출)하고, 합의서 3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및 서울시가 각각 1부씩 보관 ※ 조정 불성립시, 대안제시 및 2차 조정계획은 별도 검토 ？？ 소요예산 : 500,000원 ○ 회의현장 참석수당 : 2명 x 250,000원(2시간이상) =500,000원 ○ 예산과목 :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사무관리비 붙임 1.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개요 1부. 2.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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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15858
본청
공정경제담당관-8829
D000003617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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