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변경되는 부분이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건축법 시행령」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제3항제1호에서 변경되는 부분에 용도변경도 해당되는지의 여부"로 해당 조항은「건축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시 일괄 신고할 수 있는 변경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제1호에서‘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변경되는 부분의 높이, 위치 변경범위, 규모)을 모두 갖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용도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5/0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81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7736006
20210929120735
본청
건축기획과-8173
D000003615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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