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건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자동차항공과장) (경유) 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건의 1. 친환경 자동차 개발·보급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8.9.21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시에서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약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9.4.1부터 단속, 과태료 부과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전기차 충전구역의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일선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실절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 변경을 첨부와 같이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6항 개정(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영호 기후대기과장 05/01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75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09 /전송 02-2133-1022 / garam050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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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7566 생산일자 2019-05-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영호 (02-2133-3609) 관리번호 D00000361501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