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5989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이병진 임성진 이성은 04/30 강병호 2019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경 편성 계획 2019. 4. 노 동 민 생 정 책 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추경예산 편성 계획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기 선정되어 시행 예정인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함 ？？ 개 요 ？ 사 업 명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 사업기간 : 2002. ~ 계속 ？ 사업목적 :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 고객편의시설 설치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전통시장 육성 ？ 예산과목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 추경예산 ？ 추경사유 : ’19년도 본예산 확정 후 지원대상 사업 추가선정(’18.11월) ※ 추진근거 : 1. 2019년 시설현대화사업(추가) 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계획 통보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2393, 2018.10.10.) 2. 2019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추가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386호)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기정예산액 집행예정액 추경필요액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국비 9,566,910 13,237,000 3,670,090 국비추경 : 3,670,000천원(추가선정사업 국비총액) + 90천원(기존사업 1개 국비 추가액) 시비 3,189,941 4,318,646 1,128,705 계 12,756,851 17,555,646 4,798,795 ？ 지원대상 추가선정 결과 사업명 계 국비 시비 ？ 추진경위 - 2018. 2. 2019년 시설현대화 대상사업 접수 - 2018. 4. ~ 5. 서울시 선정심의위원회 및 최종선정협의회(중소벤처기업부) - 2018. 10. 2019년 본예산 편성 - 2018. 10. ~ 11. 2019년 시설현대화 지원대상 사업 추가 접수 및 현장진단 - 2018. 11. 서울시 선정심의위원회 및 최종선정협의회(중소벤처기업부) ？？ 향후계획 ？ 자치구별 보조금 1차 교부 : ’19. 4. ？ 자치구별 사업 추진 : ’19. 4. ~ ’19. 12. ？ 자치구별 보조금 2차 교부(추경 편성 후) : ’19. 8. ？ 집행점검 및 정산 : ’19.11. ~ ’19. 12. 붙임 1. 2019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대상 선정 결과(1차) 1부. 2. 2019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대상 선정 결과(추가) 1부. 3. 2019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추가모집 시행문 1부. 4. 2019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추가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386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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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1500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5989
D000003614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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