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1. 법무담당관-4283(2019.3.18.)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2019. 03. 21 ~ 04. 10) 결과 : 2건(반영) 나. 관계부서 협의결과 1)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제외법령 2) 사전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개선권고 4)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 없음 붙 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입법예고결과요약서 1부 3.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4.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부 5. 관계부서 협의결과 각 1부. 끝. 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정인애 여성정책기획팀장 김현주 여성정책담당관 04/30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68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정책담당관(9층) / 전화 2133-5015 /전송 2133-0729 / inlove3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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