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세무2과장) (경유) 제목 고액 체납시세 이관제외 대상자 인계 통보 1.「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제3조에 의거 아래 체납법인의 체납시세를 귀 자치구로부터 3월에 이관 받았으나, 2.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이 이관 기준일(’19.3.1.) 이전 1월에 통보되어 아래 ①번은 취소되어 체납이 없고, ②번은 1천만원 이하로 이관제외 대상이므로 인계하오니, 민원 체납법인임을 감안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액 체납시세 이관제외 대상 현황 (단위: 원) 체납자 이관(자치구→시) 비고 성명 법인등록번호 세목 납기 체납액(본세) 나. 체납법인의 주장 ○ 에서 납세자로부터？심사청구 구제절차 과정에서？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고 위 ①번을 2019.1월경에 감액 처리하고 자치구로 전산 통보 ？？ - 위 감액된 건은 2019.5.31. 납기로 재 고지 예정이고, 납세자는 위 처분을 받으면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준비 중에 있음 ○ 체납법인은 국세가 취소되었음에도 ’19.1월 감액하지 않고 체납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필승 38세금총괄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04/30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99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54 /전송 02-2133-1038 / lps65@seoul.go.kr / 부분공개(6)
17711391
20210929121500
본청
38세금징수과-9985
D0000036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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