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5239 결재일자 2019.4.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김가영 김경미 04/29 김혁 협 조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4.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안)의 입법 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제안 이유 ○ 국내외 도시간 우수 노동정책 및 지원방안 공유와 확산을 위한 국제도시협의체 구성 필요 ○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성을 위한 사무국 설립 및 지원근거 마련 ？？ 추진경과 ○ 서울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19.3.11.)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9.3.21.~4.10.) ○ 법제심사 결과 통보(’19.4.26.) 2 주요 개정사항 ？？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창립 및 역활관련 내용 신설 ○ 좋은 일자리 도시 노동모델 개발 및 확산, 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 및 사업 추진 등의 역할 부여 ○ 도시정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적교류 운영 ○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및 노동정책 분야 국제 세미나 개최 ？？ 도시협의체 운영을 위한 사무국 설립 및 운영 관련 내용 신설 ○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한 사무국 운영 및 경비, 인력지원 3 행정사항 ？？ 규칙개정 협의결과 ○ 행정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없음 ○ 부패영향 평가 (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 성별영향분석 평가 (여성정책담당관) : 개선사항 없음 ○ 갈등영향분석 평가 (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 입법예고(’19.3.21.~ 4.10.) : 의견없음 ○ 법제심사 (법무담당관) : 별도첨부 ？？ 향후일정 ○ 조례？규칙 심의회 : ’19. 5. 10. ○ 개정규칙 공포 및 시행 : ’19. 7월 (예정) 붙 임 : 1.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제심사결과 1부. 2. 제안설명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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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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