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4.24.-1) 1. 법무담당관-6548호(2019.4.23.)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개정안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5-1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5-2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 6-1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6-2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8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9-1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9-2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0 재난현장 대피명령 세부지침 개정안 11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2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3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4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15-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15-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6 한국산업표준 제개정 폐지 예고 17 철도용품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4/24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1445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7673638
20210929122919
본청
입법담당관-1445
D00000361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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