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7204 결재일자 2019.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이용훈 이호진 04/23 강선섭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4.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시정 전반의 성주류화 강화 및 신속한 행정구현을 위하여 기관 공통사무에 대한 전결권 조정을 반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검토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개정이유 ○ 시정 주요정책의 성인지 관점 반영을 위해 정책수립단계부터 젠더자문관과 사전 협의 필요(여성정책담당관-4138, ’19.3.15.) ○ 신속한 의사결정 및 시정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결권 하향 필요 Ⅱ 주요내용 ○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대상(주요정책 부기장 이상 결재문서) 분야 확대 - (현 행) 복지, 안전, 일자리 ☞ 해당 실·본부·국(6):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안전총괄본부, 소방재난본부, 일자리노동정책관, 경제진흥본부 - (개 정) 혁신, 청년, 일자리, 복지, 문화, 안전, 도시공간, 주택 ☞ 해당 실·본부·국(11):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청, 노동민생정책관, 경제진흥실, 복지정책실, 문화본부, 시민건강국, 도시공간개선단, 안전총괄실, 주택건축본부, 소방재난본부 ○ 의원발의 조례제정안 확정방침에 대한 전결권 하향조정 - (현 행) 의원발의 조례제정안 모두 시장결재 - (개 정) 의원발의 조례제정안 중요도에 따라 전결권 구분 ☞ 중요한 사항은 시장결재, 경미한 사항은 부시장 전결로 하향 조정(중요/경미 판단은 제4조제1항제1호 “시장의 결재사항”을 기준으로 함)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시정 전반의 성주류화 강화 및 신속한 행정구현을 위하여 기관 공통사무에 대한 전결권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혜부담이나 부담부과, 재량부여 등 부패발생 요인과 무관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붙임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
17665685
20210929123155
본청
감사담당관-7204
D0000036087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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