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회신(추진위 대표소유자 동의서를 구역지정 동의서 사용)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추진위원회설립동의를 위해서 받은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기 위한 대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13조제5항에 의하면 소유권을 수인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소유자로 지정하고 별지 서식의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추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소유자가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지서식]의 내용에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관련한 법률행위는 대표소유자가 행하는데 동의한다”고 정하고 있음 따라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을 위한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추진위원회와 관련한 법률행위를 행하는 동의로 정하고 있으니, 기타 자세한 사항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2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5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17660640
2021092912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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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6529
D000003608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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