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력개발과-9212 결재일자 2019.4.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노무팀장 인력개발과장 박수지 권소현 04/22 김기봉 협조 후생복지팀장 김경섭 2019년 인력개발과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9. 4 2019년 인력개발과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우리부서가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된 시유재산에 대하여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 2019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자산관리과-3794, ’19.3.29.) ？？ 조사대상 : 시유재산 중 인력개발과 관리대상 토지 및 건물 등 ○ 토지？건물 : 토지 12필지 157,499㎡ / 건물 48동 ○ 용익물권 : 콘도회원권 240구좌 구 분 서천연수원 수안보연수원 임대아파트 콘 도 토 지 10필지 2필지 공유지분 토지 공유지분 토지 건 물 4동 2동 42동 240구좌 담당자 김형태 김형태 이병철 황수영 ※ 세부목록은 붙임 시유재산현황 참조 ？？ 조사기간 : ’19. 4. 25. ~ 10. 2.(조사기준일 : ’19. 3. 25.) ？？ 조사방법 ○ 담당자별 실태조사 후 자료 수합하여 자산관리과에 조사결과 제출 ○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등) ①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③ 불법 무단 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④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⑤ 원상변경 여부 ⑥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⑦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2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① 실태조사 계획 수립 ② 실태조사 시행 (자료정비 등) ③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서무담당) (공유재산 관리 담당자별) (서무담당) ⑤ 조사결과 제출 ④ 조사결과 보고 (서무담당) ↓ 자산관리과 (서무담당) 3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1단계 - 기초조사 ○ ’19년 실태조사자료와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업무관리” 메뉴에서 불일치 재산 검색 - 지목, 면적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지번이 없는 토지의 경우 지번이 없어진 사유, 지번이 없는 건축물의 경우 변경된 지번으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변경 ？？ 2단계 - 현장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 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현장사진 첨부 ？？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철저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4 추진일정 ○ ’19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수립 ­­­­­­­­­­­­­­ ’19.4.22. ○ 담당자별 실태조사 실시 ­­­­­­­­­­­­­­­­­­­­­ ’19.4.25.~10.2.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완료 ­­­­­­­­­­­­­­­’19.10.18. 한 5 행정사항 ？？ 자체계획 및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제출【인력개발과→자산관리과】 ○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제출 ­­­­­­­­­­­­­­­­ ’19.4.23. 한 ○ 조사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보고서 제출 ­­­ ’19.10.18. 한 붙 임 : 소관 시유재산현황 및 관련법령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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