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0345 결재일자 2019.4.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원수연 안형준 04/22 김훤기 협 조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신재생에너지팀장 김형수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숙 2019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9. 4. 기후환경본부 ( 녹색에너지과 ) 2019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를 통하여 재산관리 대장을 현행화하고, 미 관리 공유재산 발굴 등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자산관리과-3883(2019.4.2.) 2019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 통보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9. 3. 25. ？ 조사기간 : 2019.5.1.∼ 9. 30.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부과내역(대부 및 사용허가 상세화면 → 세외수입연계정보확인)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시유재산 건물·시설물 보험가입 현행화를 위한 건물 실사용 여부 확인 ？ 유휴토지·건물, 유휴청사 등 활용내용 조사 ？ 모바일 실태조사로 재산의 실제 현황파악 및 반영 ？？ 조사대상(상세내역 붙임 참조) 연번 분류 자 산 명 담당부서 건수 1 토지 구리석유비축기지 녹색에너지과 (에너지관리팀) 86 소계 86 2 건물 노을연료전지 발전시설 녹색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 1 서남하수열 관리동 녹색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 1 신정플랜트집단에너지공급시설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정책팀) 1 소계 3 3 공작물 태양광 발전시설(12건)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총괄팀) 9 북부도로사업소 1 광진구청 (환경과) 1 강동구청 (맑은환경과) 1 수소연료전지(100kw) 녹색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 1 소계 13 4 유가증권 한국지역난방공사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정책팀) 1 한국가스공사 녹색에너지과 (에너지관리팀) 1 지하철 전동차량 LED 교체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정책팀) 1 소계 3 총계 105 2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1단계) 기초조사 :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사전준비 ？ 공유재산 시스템에서 각 재산관리관 부서별 재산 조회 후 엑셀 다운로드받아 기초자료 생성 ？ 시유재산종합시스템에서 분야별 처리내역(불일치 자료) 확인 ⇒ 현장 조사할 대상 결정 및 공부 불일치 재산 확인 ？ 사용허가·대부·변상금 부과자료 등 공유재산시스템에서 서류 및 전산자료를 토대로 현행화 할 수 있는 자료 우선처리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 권리보전 등 현황에 맞게 수정하고 토지이동 등 변경 시 공부 정정 선행 후 조사 인원과 기간, 방법, 소요예산, 조치계획을 담은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 기타재산 중 법령 상 등록 대상 여부 확인 및 전산 정리 ？？ (2단계) 현장 전수조사 ？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은 필히 현장 확인 ？ 무단점유 재산 발견 즉시 변상금 부과, 강제철거 등 후속조치 ？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하에 대해서는 사용·대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 유휴건물 및 타 부처 사용 중인 건물 재산 확인 ？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실태조사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 (3단계) 정밀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 재산 검증 ？？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대장 시스템에 등재 및 내부보고 ？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사진 반영,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빙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사진 반영,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빙자료 공부 지목과 현황이 다른 경우 지적부서와 협의 후 지목변경 신청 ？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 유휴재산은 사용·대부 등 활용방안 강구 ？ 용도폐지 재산은 공부정리 후 총괄재산관리관(회계과)에 이관조치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취득보고 처리 3 추진일정 ？ 계획수립 및 관련부서 통보 ­­­­­­­­­­­­­­­­­­­­­­­­­­­­­­­­­­­­­­­­ ’19.4.22. ？ 실태조사 및 결과보고(총괄보고) ­­­­­­­­­­­­­­­­­­­ ’19.5.1. ~ 10.18. 붙 임 : 1. 전체재산목록 1부. 2.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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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1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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