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대기과-7046 결재일자 2019.4.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보급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최은해 이종혁 신대현 구아미 04/22 황보연 협 조 차량공해저감과장 황승일 차량공해정책팀장 하동준 프랜차이즈 등 전기이륜차 전환 및 이륜차 배출가스 규제강화 추진계획 2019. 04.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목 차 Ⅰ. 현황 및 문제점 1 Ⅱ. 추진방향 2 Ⅲ. 세부 추진계획 3 ① 프랜차이즈, 배달업체 이륜차 10만대를 전기이륜차로 전량 교체 3 ② 프랜차이즈？배달업체 전기이륜차 보급？확산을 위한 MOU 체결 4 ③ 전기이륜차 보급 기반 안정화를 위해 표준모델 마련 추진 4 ④ ’22년까지 공공부문(市？자치구 등) 보유 및 신규 구매 이륜차 전기이륜차로 100% 전환 및 구매 4 ⑤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 및 배출허용기준 확대 제도개선 건의 5 Ⅳ. 추진일정 5 Ⅴ. 행정사항 5 붙임 1. 프랜차이즈？배달업체 전기이륜차 전환 업무협약(MOU) 개요 1부 2. 상생 업무협약서(안) 1부 3. 이륜차 정기검사대상 및 배출허용기준 개정건의(안) 1부 프랜차이즈 등 전기이륜차 전환 및 이륜차 배출가스 규제강화 추진계획 ？？ 프랜차이즈？배달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 사용중인 이륜차 10만대를 ’25년까지 전기이륜차로 전량 교체 추진 ？？ 市？산하기관에서 사용중인 이륜차는 22년까지 전기이륜차로 전량 전환 ？？ ’18년 이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 배출가스 규제강화를 위한 법령개정 추진 Ⅰ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 이륜차 등록현황 : 446천여대(’19.3월말 기준) ○ 차종별 : 중·소형 이륜차 약 90% 합 계(대) 경 형 (50㏄ 미만) 소 형 (50~100㏄이하) 중 형 (100~260㏄ 이하) 대 형 (260㏄ 초과) 446,300 18,470(4%) 148,467 (33%) 251,187(57%) 28,176(6%) ○ 용도별 : 프랜차이즈, 배달업체 등 이륜차 약 10만대 운행 중 합 계(대) 개인용 (레저) 개인용 (소규모 사업자) 프랜차이즈, 배달전문업체 기 타 (농업용 등) 446,300 227,613(51%) 107,112 (24%) 102,649(23%) 8,926(2%) 출처 : ’18년 한국이륜차자동차산업협회 회원사(대림오토바이 등 9개사) 용도별 판매현황 추정 적용 ○ 전기이륜차 보급현황 : 1,571대(’19.3월말 기준) - ’10년부터 보급, 전국 보급대수(6,045대)의 26%로 지자체중 보급률 1위 ？？ 문 제 점 ○ 엔진 이륜차는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소형 승용차에 비해 NOx 약 6배, CO 약 16배 이상 오염물질 배출하는 등 환경적으로 취약 - 대당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교(서울정책아카이브, 이륜차 125cc, 승용차 1,600cc) ？？NOX(질소산화물) 이륜차 1.56kg 승용차 0.26kg, CO(일산화탄소) 이륜차 59.1kg, 승용차 3.56kg - 이륜차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15년, 국립환경과학원) : C0(23.8%), NOX(2.2%), SOX(9.1%) ○ 서울 전체 차량의 12.5%가 이륜차이나, 법적·제도적 규제가 미비하여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 -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대형 이륜차에 대해서만 정기검사를 의무화하여 배출가스를 규제 ※ ’17.12.31 이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 및 경형 이륜차는 정기검사 미실시로 배출가스 미규제 Ⅱ 추진방향 ○ 배달이륜차 사용업체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25년까지 전기이륜차로 전량 교체(약 10만대) - 프랜차이즈, 배달업체 등 대량 수요처 발굴, 전기이륜차 전환 적극 유도 ○ 관계부처 및 이륜차 제작사와 협력 강화 ⇒ 표준모델 개발, 보급기반 안정화 - 배달용 전기이륜차 주행 성능향상 및 충전불편 해소를 위한 표준모델 개발 추진 ○ 市·산하기관 보유·사용 이륜차 ⇒ ’22년까지 전기 이륜차로 100% 전환 - 시·사업소 이륜차 보유현황(’18년 428대) : 전기 200대, 엔진 228대 ○ 이륜차 배출가스 규제 대폭 강화 ⇒ 정기검사 대상 확대 등 법령개정 건의 - ’17.12.31.이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도 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정기검사 필요 Ⅲ 세부 추진계획 ① 프랜차이즈？배달업체 이륜차 10만대를 전기이륜차로 전량 교체 ○ 보급목표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누계 1,000 4,000 10,000 20,000 35,000 60,000 100,000 대량보급(대) 1,000 3,000 6,000 10,000 15,000 25,000 40,000 ○ ’19년 보급목표 상향 조정 : 1,000 → 2,000대 - 일반·공공과 프랜차이즈？배달업체 2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 1,000대 보급 ┍ 일반 보급(일반 900, 공공 100) : 1,000대 ※ 민간보급 공고 : ‘19.2.11.~ ┕ 대량 보급(프랜차이즈, 배달업체 등) : 1,000대 ※ 전기이륜차 구매 및 노후 이륜차 폐차 보조금은 「’19년 환경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지원 (경형 200~230만원, 폐차 지원금 20만원) - 프랜차이즈？배달업체 대상 전기이륜차 구매수요 조사 후 적기 보급 ② 프랜차이즈？배달업체 전기이륜차 보급？확산을 위한 MOU 체결 - 일 시 : ’19. 4. 24.(수) 09:30~09:50, (20분간) - 참여업체 : 6개사 - 협약내용 : 배달용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전환을 위한 공동협력 등 ※ 붙임 1 : MOU 개요, 붙임 2 : 협약서(안) ③ 전기이륜차 보급 기반 안정화를 위해 표준모델 마련 추진 ○ 관계부처(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이륜차 제작사와 협력, 언제 어디서나 충전이 가능한「배터리 표준모델」개발을 통한 보급 확대 방안 모색 [해외 우수사례 : 대만] ？？ 대만은 ’15년 배터리 교체식 전기이륜차(Gogoro)를 출시 후, 전기이륜차 보급물량 급증 (‘14년 5.6천대 → ’15년 12천대 → ’17년 45.7천대) 《전기이륜차 배터리팩 교환 스테이션 : 대만》 ④ ’22년까지 공공부문(市？자치구 등) 보유 및 신규구매 이륜차는 전기이륜차로 100% 전환 및 구매 ○ 市？사업소 보유 이륜차 중 전기이륜차는 약 50%(’19.3월말 현재) - 총 428대 : 전기이륜차 200대, 엔진이륜차 228대 ○ ’19년 신규 구매기관 수요조사를 통해 전기이륜차로 교체？구매 의무화 - 총 100대 : 市？사업소(80대), 자치구(20대) ⑤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 및 배출허용기준 확대 법령개정 건의(환경부) ○ ’18.1.1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에만 적용되는 정기검사 대상 및 배출허용기준을 ’17.12.31. 이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까지 확대토록 법령개정 건의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별표 21) 및 제78조의 2 개정 ※ 붙임 3 : 개정 건의(안) Ⅳ 추진일정 ○ ’19. 4. 24.: 프랜차이즈·배달업체 전기이륜차 보급 확산을 위한 MOU ○ ’19. 4월 ~ :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 확대 건의(서울시 → 환경부) ○ ’19. 5월 ~ :「전기이륜차 표준화 모델」마련 요청(환경부, 산자부, 이륜차 제작사) ○ ’19. 5월 ~ : ’20년 대량 구매 수요처 발굴(도매시장 상인회 등 소상공인 포함) Ⅴ 행정사항 ○ 부서별 추진업무를 분장하여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추진 업 무 명 담당부서 프랜차이즈？배달업체 전기이륜차 추가확보 및 보급 기후대기과 프랜차이즈？배달업체 업무협약(MOU) 체결 기후대기과 전기이륜차「배터리 표준모델」개발 등 보급기반 마련 -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이륜차 제작사 기후대기과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확대 등 제도개선(환경부) 차량공해저감과 ○ 프랜차이즈·배달업체 등 MOU 체결 소요예산 : 572천원 - 산출내역 : 협약서 72천원, 현수막 등 기타경비 500천원 - 예산과목 : 기후대기과, 기후변화총괄대응, 친환경차량보급, 전기차보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프랜차이즈？배달업체 전기이륜차 전환 업무협약(MOU) 개요(안) 1부. 2. 상생 업무협약서(안) 1부. 3. 이륜차 정기검사대상 및 배출허용기준 개정건의(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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