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기획과-4634 결재일자 2019.4.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인재기획과장 이정민 이창희 04/19 김정호 2019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2019. 4. (인재기획과) 2019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공유재산의 정기실태조사를 통하여 재산관리 대장을 현행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Ⅰ 조 사 개 요 조사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자산관리과-3794,2019.3.29.) 조사대상 토지(14필지 / 283,779㎡), 건물(4개동 / 16,657㎡) 기 타 : 공작물 7건 조사기간 : 2019. 5. 1. ~ 10. 31.(6개월간) 주요 조사항목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사용료？대부료 부과 내역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모바일 실태조사로 재산의 실제 현황파악 및 반영 Ⅱ 조 사 방 법 (1단계)기초조사 :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사전준비 공유재산 시스템에서 각 재산관리관 부서별 재산 조회 후 엑셀 다운받아 기초자료 생성 시유재산종합시스템에서 분야별 처리내역(불일치 자료)확인 ⇒ 현장 조사할 대상 결정 및 공부 불일치 재산 확인 사용허가？대부？변상금 부과자료 등 공유재산시스템에 서류 및 전산자료를 토대로 현행화 할 수 있는 자료 우선처리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 권리보전 등 현황에 맞게 수정하고 토지이동 등 변경 시 공부 정정 선행 - 기타재산 중 법령 상 등록 대상 여부 확인 및 전산 정리 (2단계)현장 전수조사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 현장 확인 무단점유 재산 발견 즉시 변상금 부과, 강제철거 등 후속조치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용？대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유휴건물 및 타 부처 사용 중인 건물 확인 (3단계)정밀보완조사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4단계)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실태조사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대장 시스템에 등재 및 내부보고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사진 반영,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빙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시스템 등재 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취득보고 처리 Ⅲ 행 정 사 항 실태조사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19.4.19(금) 실태조사 결과보고(자산관리과)…………………………’19.10.18(금) 붙임 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 끝.
17642712
20210929124100
본청
인재기획과-4634
D0000036069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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