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무회계과-5541 결재일자 2019.4.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장예림 김분숙 조두업 04/19 배광환 협 조 주무관 서미희 2019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9. 4.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2019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를 통하여 재산관리 대장을 현행화하고, 미관리 공유재산 발굴 등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2019년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계획(자산관리과-3794호, 2019.3.29.) ？？ 조사대상 : 상수도특별회계소관 재산 전체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①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사용료？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③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④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⑤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⑥ 시유재산 건물·시설물 보험가입 현행화를 위한 건물 실사용 여부 확인 ⑦ 유휴토지·건물, 유휴청사 등 활용내용 조사 ⑧ 모바일 실태조사로 재산의 실제 현황파악 및 반영 ？？ 조사방법 ○ [제1단계] 기초조사 :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사전준비 - 공유재산시스템에서 각 재산관리관(사업소)별 재산조회 후 엑셀 다운로드받아 기초자료 생성 - 시유재산종합시스템에서 분야별 처리내역(불일치자료) 확인 ⇒ 현장 조사할 대상 결정 및 공부 불일치 재산 확인 - 사용허가？대부？변상금 부과자료 등 공유재산시스템에 서류 및 전산자료를 토대로 현행화할 수 있는 자료 우선정리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 권리보전 등 현황에 맞게 수정하고 토지이동 등 변경 시 공부 정정 선행 후 ⇒ 조사인원과 기간, 방법, 소요예산, 조치계획을 담은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 기타재산 중 법령상 등록대상 여부 확인 및 전산정리 ○ [제2단계] 현장 전수조사 - 공유재산 대상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은 필히 현장 확인 - 무단점유 재산 발견 즉시 변상금 부과, 강제철거 등 후속조치 -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용·대부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 유휴건물 및 타 부처 사용중인 건물재산 확인 -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실태조사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 [제3단계]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 재산 검증 ○ [제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대장 시스템에 등재 및 내부보고 -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사진 반영,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빙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공부지목과 현황이 다른 경우 지적부서와 협의 후 지목변경 신청 - 보존부적합 재산은 본부로 매각의뢰, 유휴재산은 사용·대부 등 활용방안 강구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취득보고 처리 2 실태조사 점검실시 ○ 점검내용 - 실태조사 자체 세부계획 수립여부 - 공유재산 대장 작성 및 관리 현황 - 실태조사를 위한 관련 공부, 도면 등 자료 활용여부 - 실태조사 시 모바일 앱을 통한 현장 확인여부 - 현장조사 결과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일치여부 - 누락재산 발굴 및 재산변동사항(기타재산 포함) 공유재산대장 현행화 여부 - 개선 및 건의사항 등 3 추진일정 4 행정사항 ○ 사업소 자체계획 수립 : 4.24.까지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 10.14. 한 - 보고서식(붙임 5~6) 참조 본부 재무회계과로 제출 붙임 1. 상수도특별회계시유재산현황(토지, 건물, 공작 및 용익물건) 1부. 2. 실태조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전산입력 방법 1부. 3. 불일치 재산 목록 1부. 4.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 불일치재산 검색방법 1부. 5.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식 1부. 6. 시유재산 취득(처분)보고서식 1부. 7. 공유재산관리업무 처리 시 참고사항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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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과-5541

D0000036065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