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4929 결재일자 2019.4.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4/17 권기욱 협 조 제12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4.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2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12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9.4.16.(화), 14:00~17: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10건 9 1 - - (서면심의 1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10 건 2 4 3 - - - - 1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2-1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재심의 조건부동 의 - 이용자 안전을 위해 계단부 조명의 등기구와 설치 방법을 재검토 - 보안등의 배광형태는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확인 - 유리면 조명의 휘도 시뮬레이션을 재실시 서울애니메이션센터 건립공사 12-2 (신청부서)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 심 의 재심의 - 보안등으로 인해 세대 내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 용량(50W이하)을 재검토 - 바닥면의 균제도가 양호하도록 하고, 조도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완 길동 신동아3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2-3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심 의 재심의 - 조명 연출안과 시뮬레이션 결과가 일치하도록 보완 - 휘도 시뮬레이션, 등기구 설치 상세도 자료를 보완 두울 역삼동 사옥 조명계획 12-4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건축과 심 의 재심의 - 건축물의 높이를 고려해 광원의 용량을 재검토하고, 등기구 설치 상세도, 휘도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완 - 건축물과 조화로운 조명계획이 되도록 조명 콘셉트를 보완하고, 넝쿨장식품의 설치를 재검토 신설동 89-79 건축물 조명계획 12-5 (신청부서) 마포구청 토목과 심 의 미상정 - 담당자 불참으로 미상정 마포구 노후 가로등 개선사업 12-6 (신청부서) 광진구청 도로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주거지 야간 빛환경을 고려해 광원의 색온도는 3,500K 이하로 검토 - 현장 여건에 따라 액세서리 시설이 필요한 장소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액세서리 시설 후 배광형태 광진구 주택가 빛관경 개선사업 12-7 (신청부서) 성북구청 공원녹지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야간 공원 환경을 고려해 도로조명용 기구가 아닌 공원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형태(세미컷오프형)의 공원등 설치를 권장 - 램프 교체 시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 청량산 근린공원 공원등 정비사업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2-8 (신청부서) 은평구청 도로과 심 의 원 안 동 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은평구 서오릉로 가로등 개선사업 12-9 (신청부서) 종로구청 도로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25W 용량의 보안등 시설 시 밝기 저하로 안전의 문제가 없도록 검토 종로구 숭인1동 빛환경 개선사업 12-10 (신청부서) 종로구청 도로과 심 의 (서면) 원 안 동 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 종로구 창의문로 가로등 개량공사 ○ 의결조서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건립공사 조명계획 등 9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등 9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준비용품 지출 붙 임 : 좋은빛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 1부. 2. 제12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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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4100
본청
도시빛정책과-4929
D000003604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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