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4546 결재일자 2019.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서울기획팀장 민주주의서울추진반장 인성주 조혜정 04/17 김규리 협조 시민이 제안하고 토론해서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실행하는 서울의 공론장 시민토론의제선정단 구성 및 운영 계획 2019. 4. 서울혁신기획관 (민주주의 서울 추진반) 시민이 제안하고 토론해서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실행하는 서울의 공론장 시민토론의제선정단 구성 및 운영 계획 시민의 제안을 발전시켜 시민 눈높이에 맞는 토론 의제화하는 ‘시민토론 의제 선정단’을 구성？운영해 민주주의 서울 활성화에 기어코자 함. Ⅰ 현황 및 실태 ？？ 정부 기관의 시민 참여 플랫폼 구축 확대 ？ ’17년 8월 개설된 청와대 국민청원처럼 일정 수 시민의 추천, 공감에 대해 공공 기관이 응답하는 형태의 참여형 민주주의 플랫폼 증가 ※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플랫폼, 부산시 OK1번가, 인천광역시 소통e가득, 성남시 행복소통청원, 경상남도 경남1번가, 광주광역시 바로소통, 영등포 1번가 등 ？？ ‘민주주의 서울’로 참여 플랫폼 개편 후 시민 제안 접수 및 공감 확대 ？ 천만상상 오아시스는 시민 개개인의 아이디어 수렴에 초점을 두어 다수의 공감을 받은 제안이 없었음. ※ ’15년 최고 공감 35명 → ’16년 최고 공감 216명 → ’17년 최고 공감 103명 ？ 민주주의 서울로 개편 후(’17.10월) 500명 이상의 공감을 받은 시민 제안 증가 (’18년 500건 이상 공감 시민제안 총 11건) ？？ 다수 시민의 지지를 받은 제안에 대한 처리 절차 부족 ？ 다수 지지를 받은 시민 제안의 경우도 정책으로 발전하는 사례 부족 ？ 주요 제안에 대해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해결 할 수 있는 운영 절차와 시스템의 부재 Ⅱ 그간 진행 사항 ？？ 민주주의 서울 공론 모델 및 기준 개발 ？ 시민의 제안을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공론화 해 정책을 수립하는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개발 (’17.10.) ？ 시민 제안에 50명 이상이 공감하면 부서가 검토하고 500명 이상이 공감하면 의제화해 다수 시민이 논의 할 수 있는 프로세스 마련 (’18. 9.) ≪ ‘민주주의 서울’ 운영 과정 ≫ 제안 발굴 ？제안 발굴 워크숍 ？찾아가는 시민제안 → 시민 제안 (50명 공감) 해당부서 검토·답변 의제선정 공론화 ？서울시가 묻습니다 ？시민토론 (5,000명↑참여) 시장 답변 결과 공개 → (500명 공감) (5,000명↓참여) 주관부서 답변 서울시 제안 ？？ 시민 제안을 의제화 하는 ‘공론의제선정단’ 시범 운영(’18. 8. ~ 12.) ？ 구 성 : 13명(연령, 직업, 성별 등을 고려해 구성) ？ 운 영 : 4회 회의 개최, 5건의 의제 검토 Ⅲ 문제점 및 개선방향 운영상 문제점 ？？ ？ ？ ？？ ？ ？ 개선 방향 ？？ 민주주의 서울의 시민 제안을 의제화 하는 기구 역할 설정 ？ <공론의제선정단>에서 <시민토론의제선정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주주의 서울의 주요 시민 제안을 의제화하는 정확한 역할을 부여 ？ <시민토론>의제선정단을 의제기획과 의제선정 그룹으로 구분해 의제 선정 과정 속에서 숙의 기능 확대 ？？ 시민 제안 의제화와 관련한 절차·기준 마련 ？ 주요 시민제안의 의제화 기준을 정해 <시민토론>의제선정단 운영시 활용 ？ 의제선정단 그룹별 역할을 구분하여 분야별 의제 선정의 명확성 확보 ？ 의제 선정의 체계적인 과정 확립을 통한 구체적 절차 마련 Ⅳ <시민토론>의제선정단 구성·운영 계획 ？？ 추진방향 ？ 의제기획 시민그룹이 의제화 검토 및 기획, 의제선정 시민 그룹이 주제별 숙의 후 시민토론 의제를 선정 ？ 단계별 숙의 강화 ？ 시민 토론 의제 선정 기준 마련 ？ 의제 선정의 절차 확립 ？？ 추진체계 비 전 시민이 스스로 의제를 선택하고 토론하는 민주적 프로세스 구현 목 표 의제 제안→검토→선정 전 과정의 시민 주도 구현 추진체계 시민 제안 의제기획 시민그룹 의제선정 시민그룹 ？ ？ ？ ？？ 기대효과 ？ 시민 주도 참여 역량 확대를 위한 새로운 통로 마련 ？ 소수 의견도 함께 발굴하고 논의 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 구현 ？ 의제 선정 단계의 공정성, 절차적 민주성 기반 모델 확보 ？？ <시민토론>의제선정단 구성(안) ？ 구성개요 구분 의제기획 시민그룹 의제선정 시민그룹 인원 활동기간 주요역할 ？ 구성방법 : 추천제 (민주주의 서울 기획자문단 및 여론기관 추천) - 의제기획 시민그룹 : - 의제선정 시민그룹 : ？ 주요 역할 - 의제기획 그룹 : 주요 시민 제안 검토를 통한 의제 기획(검토, 기획) - 의제선정 그룹 : 기획된 의제 숙의 및 최종 의제 선정(숙의, 선정) ？？ <시민토론>의제선정단 운영 ？ 운영방법 : 월 1회 (그룹별 개별 운영) - 의제기획 시민그룹 : 월1회 운영 - 의제선정 시민그룹 : 월1회 운영[의제기획 그룹 회의 후 10일 이내] ？ 운영절차 ① 사전조사 ？ ①-1현황조사 ①-2사전보고서 작성 ② 의제기획 그룹 ③ 의제선정 그룹 의제 재검토 ④ 결과통보 ⑤ 결과공개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일련의 흐름 공개 ？ 회의진행 절차 - 의제기획 시민그룹 회의 절차 ①회의진행 설명 ②시민제안 설명 (공감 500 시민제안) ③시민제안 검토 (의제 가능성 여부) ④시민제안 기획 - 의제선정 시민그룹 회의 절차 ①회의진행 설명 ②의제기획그룹 기획의제 설명 ③시민제안 논의 ④시민제안 의제 선정 ？？ <시민토론>의제 검토 및 선정 기준(안) ？ 민주주의 서울에서 <공감 500명 이상> 시민 제안 ？ 의제 검토 및 선정 배제 기준(안) - 국민제안 규정 제2조 1항에 관한 사안 가.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시 소관 사무 아닌 경우) - <시민토론>의제선정단 의제기획 시민그룹에서 정한 사안 ？？ 소요예산 : 82,240천원 ？ 의제기획 그룹 참석 수당 : 150천원×13명×9개월=17,550천원 ？ 의제기획 그룹 회의 운영비 : 100천원×9회=900천원 ？ 의제기획 그룹 온라인 자문 수당 : 70천원×13명×9개월=8,190천원 ？ 의제선정 시민 그룹 운영 : 4,400천원×9회=39,600천원 ？ 의제 사전 조사 : 800천원×20건=16,000천원 Ⅴ 향후 계획 ？ ’19. 4. 9. <시민토론>의제선정단(의제기획 시민그룹) 구성 ？ ’19. 4. 19. 의제기획 시민그룹 1차 회의 개최 ？ ’19. 4. 24. 의제선정 시민그룹 1차 회의 개최 붙임 <시민토론>의제선정단 의제기획 시민그룹 1부. 끝. 붙임 <시민토론>의제선정단 의제기획 시민그룹 명단 연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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