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2149 결재일자 2019.1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공론기획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권석진 신혜숙 10/01 조미숙 협조 2019년 9월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 의제선정회의 결과보고 2019. 10. 서울민주주의담당관 2019년 9월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의제선정단 의제선정회의 결과보고 민주주의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 9월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의제선정 그룹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회의 개요 구 분 의제선정단 의제선정그룹회의 일 시 ’19. 9. 17.(화) 14:00 ~ 16:30 장 소 (주)메트릭스코퍼레이션 사옥 1층 강의실 및 FGI실 참석인원 20명 ※ 여론기관에서 일정기준(성별, 연령, 지역 등)에 의해 무작위 선정한 일반 시민(이해관계자 배제) 주요역할 의제 기획그룹에서 도출된 공론화 방식을 숙의를 통해 선정 논의안건 [의제 재선정 방법] - 선정단 2/3 이상 찬성 기준에 미달된 경우 재결정 방법 [패션계 표절 분쟁에 대한 공적인 중재 및 자문 기관 도입] ？？ 회의 결과 ？ 재논의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 규칙 · 최종 숙의결과, 17명(2차 회의에서 과반수 의제로 공론화) : 3명(3차 회의를 열어 재논의)으로 2차 회의에서 최종 투표를 통해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의제로 공론화 결정 · 2차까지 연장된 선정단 회의에서 2/3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3차, 4차까지 연장될 경우 오차가 커지고, 비용과 시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반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 ？ 패션계 표절 분쟁에 대한 공적인 중재 및 자문 기관 도입 · 법률적으로 민감한 사항이고 추후 확실한 보호와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관계자, 전문가 위주의 토론회가 적합함 · 최종 숙의 후 투표 결과 12명(관계자 중심) : 8명(일반시민 중심)에 따라, 관계자중심의 정책간담회로 결정 ？？ 소요예산 :천원 지출항목 산출근거 금액(천원) 의제선정그룹회의 운영 용역 ※ 예산과목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실행, 사회혁신 기반조성 및 성과 확산,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19.9월 <시민토론>의제선정 선정그룹회의자료 1부. 2. 19.9월 <시민토론>의제선정 선정그룹회의 결과 1부. 3. 19.9월 <시민토론> 의제선정 선정그룹회의 용역계약서 1부. 끝.
18781665
20210929055249
본청
서울민주주의담당관-2149
D0000038278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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