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요청(제 3종시설물 해제) 1. 도로시설과-4573(2019.4.15.)호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3종시설물을 해제하고자 하오니, 고시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 제 3종 시설물 해제 고시 나. 고 시 일 : 2019.4.17.(수요일) 다. 고시방법 : 게시판 게재 라.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마.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 미이행(유형 D) - 3종시설물 해제·고시하는 관련법규에 따른 절차이행이며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한 사항임. 붙임 1. 고시 계획 1부. 2. 고시문(안) 1부.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도로시설과장 전문관 박진환 시설기획팀장 오재영 도로시설과장 04/17 김진효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신문팀장 이은웅 시행 도로시설과-46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도로시설과 / 전화 2133-1655 /전송 2133-1078 / jinhwanpark@seoul.go.kr / 부분공개(5)
17627935
20210929124604
본청
도로시설과-4698
D000003605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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