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지관리과-7376 결재일자 2019.4.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용수 박희영 박문재 04/15 권기욱 협 조 도시행정팀장 한영희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부동산관리팀장 代구성회 공간측량팀장 박순봉 지적재조사팀장 안종욱 - 글로벌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와 함께하는 -2019「찾아가는 부동산현장상담실」운영 계획 2019. 4.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서울 도시계획, 미래 100년의 약속 서울 도시계획 헌장 자연환경 보전 도시 서울의 자연환경이 지니는 고유한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온전하게 보전한다. 내사산과 외사산, 한강과 지천 등을 보호？복원하여 서울의 환경적 정체성과 상징성을 확립？강화하고,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 역사문화 보전 도시 서울의 역사문화유산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가 축적된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므로 온전히 보전하여 미래 세대에 계승한다. 나아가 유？무형의 역사문화유산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도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어디서나 편리한 도시 주거지와 일터가 가까운 도시 공간구조를 꾀하여 시민의 출퇴근 비용을 줄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다양한 상업？문화시설을 역세권에 복합적으로 조성하여 어디서나 편리한 보행 중심 도시공간을 만든다. 대중？녹색 교통 도시 시민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환경오염과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도로 및 교통체계를 만든다. 보행？자전거 등 녹색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차량에 앞서 보행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우선시하는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생활안전 도시 자연지형에 순응하고 물의 순환을 회복시키는 도시계획으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며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밝고 활력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서울 도시계획, 미래 100년의 약속 서울 도시계획 헌장 친환경 에너지절감 도시 건축 등의 개발 행위는 주어진 자연환경 여건을 존중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물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등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한다. 특히 공공건물과 시설은 에너지 절감에 앞장선다. 조화로운 경관 도시 건축물？시설물？구조물은 서울의 자연환경 및 역사경관과 어우러지며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도시？주거환경의 획일성을 극복하고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하고 개성 있는 경관을 창출한다. 장소성의 도시 서울 각 지역 고유의 특성과 공동체의 기억을 보호하여 장소의 다양성을 유지한다. 다채로운 삶의 가치와 시대적 경험이 담긴 장소 만들기를 통해 도시재생과 환경정비의 질(質)을 높이고 특화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참여와 소통의 도시 도시계획의 수립 과정에 모든 시민이 자발적？민주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주민과 공공행정기관 사이에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배려와 공존의 도시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통합적 도시계획을 지향한다.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복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국적, 인종, 언어, 종교, 문화의 차이를 포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춘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글로벌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와 함께하는 - 2019.「찾아가는 부동산현장상담실」운영 계획 지적？토지？부동산 분야의 각종 민원 사항과 평소 궁금한 사항 등에 대해 글로벌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와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서 상담 처리함으로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 글로벌공인중개사는 2008년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20개 업소를 지정한 이후 매년 심사를 통해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언어별 확대 지정 운영 중(258개 업소/ 2019. 3.현재) Ⅰ 추 진 근 거 ■「2019.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1-8 ■ 찾아가는 부동산민원 상담실 운영 계획(2017. 2.) ※ 2018년「찾아가는 부동산 현장상담실」운영: 6회/118명 민원 상담 Ⅱ 추 진 방 향 ■ 현장 방문 상담을 통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민원의 선제적 관리 ？ 원거리 및 거동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적극적 행정 추진 ？ 현장 행정 등 참여 방식 다각화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행정 추진 ■ 글로벌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부동산 전문가 참여 확대 ？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 ？ 심도 있는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 참여 확대 추진 ▶ 2018년도「찾아가는 부동산 현장상담실」운영 사진 혜화쌈지공원 탑골공원 서울창업허브 Ⅲ 추 진 계 획 ■ 추진기간: 2019. 4.~11. ■ 운영횟수: 월 1회 이상(봄, 가을 이사철은 월 2회) ■ 대상업무 ？ 개별공시지가, 조상땅찾기 등 부동산 관련 민원상담 ？ 지적측량, 공유토지분할, 부동산 중개 민원 상담 등 ■ 방문지역: 유동인구 많은 지역 및 소외계층 지역 중심 방문 ？ 관공서와 멀리 떨어진 지역 또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방문 ？ 대규모 신규 입주아파트 단지 등 자치구 요구지역(협의) 등 ■ 주요내용: 맞춤형 전문 상담·접수, 시정 홍보 등 ■ 합동상담반 편성 운영 ？ 반 장: 토지정책팀장 / 상담반: 5 ~ 6명 운영 - 서울시: 지적측량,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중개업 등의 업무담당자 - 자치구: 도로명주소 등 업무 담당자 지원 및 장소 협조 - 전문가: 글로벌 공인중개사, 법무사, 감정평가사(필요 시 운영) 등 ※「찾아가는 서울시청」과 연계 운영(시민소통담당관) ■ 민원처리 ？ 민원 상담 후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자치구 전달 처리 ？ 현장 상담 시 결과 처리가 어려운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별도 통보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1,200천 원 ？ 산출기초: 20,000원 × 15일 × 4명 = 1,200,000원 ？ 예산과목: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예산편성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찾아가는 서울시청」과 연계 협업 운영: 시민소통담당관 협조 ■ 민원상담 관리대장 작성ㆍ관리: 따로 붙임 참조 ■ 글로벌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참여: 추진계획에 의해 사전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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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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