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추진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추진협조 요청 1.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328(2019.04.04.)호와 관련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2017년 연구용역 발굴 개선과제와 지자체 자체발굴 개선과제 중 선정된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개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공문 1부. 2. 설명자료 1부. 3. 개선대상과제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기획예산과장),금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관악구청장(기획예산과장) 주무관 이용호 규제개혁팀장 김형태 법무담당관 04/15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0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768-8823 / icaruszer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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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9년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추진협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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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설명자료(송부용 2019.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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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개선대상과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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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추진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6092 생산일자 2019-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호 (02)2133-6683) 관리번호 D00000360319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