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7738 결재일자 2019.4.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최문선 유규용 김복재 04/11 문미란 협 조 시정연구팀장 김완신 서울시 아동정책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계획 2019. 4.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서울시 아동정책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 계획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아동복지법이 개정 시행(’16.3.23.)되었으나 시설중심 보호체계가 유지되고 있어 아동 최우선 원칙에 입각한 아동정책 마련과 보호시스템 개편을 위한 학술용역 계획을 보고 드림 1 추진근거 및 경과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16.3.22.> ？？ 서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개최(’18.12.19./’19.3.21.) - 아동보호의 공공성 강화 및 보호체계 개편 필요성 제기 - 아동의 가정보호 원칙과 원가족 복귀시스템 구축·실행 시급성 제기 2 연구 필요성 ？？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이 개정(’16.3.2.)되었으나 시설중심 보호체계가 유지되고 있음 ○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의 지속 발생(매년 200여명) ○ 가정 복귀가 어려운 학대피해 아동 증가 ○ 경기침체로 보호자의 아동 부양능력 회복이 어려운 아동 존재 ？？ 따라서,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원가족 보호 중심의 아동복지정책을 마련하고 보호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 연구용역 필요 3 학술용역 추진계획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아동복지정책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 주요 과업내용 ○ 사회변화에 따른 위기아동 및 보호필요아동의 범위 재정의 ○ 향후 서울시 아동보호서비스 대상(보호수요) 추계 ○ 수요추계 결과에 따른 적절한 공급체계 및 기능 재편 방안 ○ 서울시 아동 및 가족복지정책 분석을 통한 가정보호 강화 방안 ※ 사회·환경여건 변화, 주민욕구 확대에 따른 시립 꿈나무마을 ‘인프라 및 운영’ 마스터플랜 포함 4 용역결과 활용방안 5 자체 학술용역 추진계획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9년 학술연구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628호, 2019.1.11.) ？？ 심의회 구성 및 운영 - - ○ ○ 심의내용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기준 준용 -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방법·기간·용역비용 등의 적정성, 과업내용과 활용계획의 구체성 등 검토 6 추진일정 ○ 자체 학술용역 심의 : ‘19. 4.10.~4.11. ○ 조직담당관 학술용역 심의 : ‘19. 5.10. ○ 학술용역 입찰 및 발주 : ‘19. 7월 중 ○ 학술용역 계약 및 용역 추진 : ‘19. 7월 ~ ’20.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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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7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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