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3582 결재일자 2019.4.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강윤애 양성호 04/11 홍수정 협조 제4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보고 2019. 4.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제4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보고 제4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촉식 및 2019년도 제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행사 개요 ○일 시 : 2019. 4. 5(금) 10:00~13:00 ○장 소 : 서울시청 본관8층 간담회장1 ○ 참석위원 : 13명 (참석률 86.7%) (위촉직) 신철영, 위정희, 방혜신, 김정인, 문진숙, 전상희, 심준섭, 신종원 송재혁, 이복규, 민동세 (당연직)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 주요내용 - 제4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정무부시장 위촉장 수여 및 차담 - 2019년도 제1차 정례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2019년도 회의 개최 일정 결정 ？안건 회의 진행 (업무보고) 2019년도 갈등 관리 종합 계획 (현안토론) 2019 서울 갈등 포럼 추진 방안 ？？ 회의 결과 (주요 내용)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위 원 장(1명)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신철영 (위촉직) - 부위원장(2명)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신종원 (위촉직)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당연직) ○ 2019년도 회의 일정 - 2차 회의(6.21/10시), 3차 회의(9.20/10시), 4차 회의(12.20/16시) ○ 안건 회의 - 2019 갈등 관리 종합 계획 ？ 서울시 주요 갈등 예방 시스템으로는 연도별 주요 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갈등 진단, 월별 주요 갈등 현안 대상 갈등 경보제, 50인 이상 집단 민원 등에 대해 실시하는 갈등관리상시보고제 등이 있음. ？ 주요 갈등현안에 대해 직접 조정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다 전문적이고 시의적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5급 상당 갈등조정관 3명을 채용, 운영하고자 함. ？ 그동안 서울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 현장 조정도 실시하였는데, 시장현대화 사업,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 조정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 현재 제로페이가 서울시 주요 현안 사업 추진되고 있음. 소상공인을 위한 좋은 정책이므로 확산 정도가 조금 늦더라도 꾸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IMF즈음 조세 투명화 정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사용 확산 정책이 시작되었을 초기에도 신용카드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였으나 각종 유인책(카드영수증 복권제, 소득공제 등)을 통해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이 사용하고 있음. 보다 실질적으로 와닿는 유인책을 시민에게 제시함으로써 제로페이 정책이 정착되기를 바람. - 2019 서울 갈등포럼 추진 방안 ？시의회 및 국감일정 등을 고려하여 10월 31일 전후로 개최하는 것이 좋을 듯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포럼추진단을 구성하여 포럼 주제, 구성 등 을 결정하고자 함. ？서울시 갈등 관리 시스템의 자치구 확산을 위해 자치구 참여 세션을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붙임 : 1. 회의록 1부 2. 참석자 명부. 끝.

17586282

20210929125956

본청

갈등조정담당관-3582

D0000036007337